정치권에 기대를 져 버려야 하는가? 나는 얼마 전 칼럼을 통해 “은혜를 모르는 국가란 오명”을 쓰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자유우방 미국의 절대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로 부터해방에서 시작하여 북한으로부터 6.25남침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물론이고 가난에서 무상원조와 특히 국가안보의 한 획을 담당한 미군이 있었기에 안심하고 경제부흥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런데 친북좌파세력들은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대고 남침전쟁의 원흉 김씨 3대 세습인 김정은 독재자의 서울방문 환영을 외쳐대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진정 의리가 없는 나라, 나라를 지켜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 배은망덕(背恩忘德)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세대가 전쟁의 화마를 경험하지 못하고 경제부흥을 위한 선배세대에 노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한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의 근본을 외면하고 선동에 물들여 나라의 위급함을 인식하지 못하다니 안타깝다.
거두절미하고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도 그러려니 하는 국민감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과 한 통속이 된 거대 언론들의 타락이 눈에 선하다. 정치권의 대형일탈이 있음에도 거의 사건의 본질을 떠나 적당한 형식적인 보도를 하는 태도이고 야당마저 심도 있는 질책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한당도 다음 달 전당대회에 몰두하다보니 더 이상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여권의 일탈을 제대로 응징할 철저한 투사(鬪士)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철면피의 탈을 쓰고 당당함을 넘어 도리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추종세력의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니 세상이 완전히 혼탁이다.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산물인가? 국민들의 안이함은 어디서 왔는지? 울분의 한계점도 체념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좌파정권이 노리는 무상복지 무상분배에 정신적으로 타락한 국민들로 이끄는 정신세계로의 유도는 현 집권세력의 흉계의 귀결점인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들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피부에 닿을 지경이다.
얼마 전부터 안보의 축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미국자체가 실질적인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고 있다. 좌파정권이 노리는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외국자본의 대한민국 탈출이 눈에 선하다. 경제가 폭망인 것이다.기어코 내치(內治)마저 불안정하게 되었다. 국가이기를 포기한 위정자의 안보의식이 국민적인 저항을 감내(堪耐)할 수 있겠다는 자만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 형식만 남은 자유민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냉정하게 야당의원의 보신주의가 나라를 이런 꼴로 만들었다.외신이 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심의 탈을 쓴 일종의 초(超)법치주의의 직접행동이라고 간주하는 나라가 되었고 미래는 안개속이란다.
언론의 엉터리 거짓선동으로 시작하여 조직적인 거리의 촛불시위대와 언론의 편향된 방송까지 합세함으로 광분하는 거리의 아수라의 모습과 거짓에 놀아난 국민감정으로 유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았고 지금에 와서야 많은 국민들이 어처구니없이 당했다는 반응이다. 일부 개인의 권력욕에 이성을 잃은 정치인의 오판의 결과물이지만 너무 두렵다. 그러나 지금도 탄핵획책 그 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도리어 정당한 명분 찾기와 보신주의, 기회포착에 몰입하고 있다.
어떻게 법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사항들로 선(先)탄핵이었고 그 사유마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떼거리 거리투쟁, 거짓과 선동에 놀아난 민심이란 힘의 논리로 정의(正義)를 강조하는 무리가 법보다 위(上)애 있었다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묵과하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길 바라겠는가? 자기 옳음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위정자의 통치이념 현상은 어떤 민주주의인가? 징말 위험한 사회구조, 법치가 무너진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군중이란 이상한 무리의 힘이 정의의 잣대인 사회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떼거리와 그에 편승한 정권세력의 힘에 눌려 눈치를 보는 사법부가 되었고 그들의 주장처럼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생한 혁명을 자칭하는 국가가 되었다.
만일 또 다른 국민적 저항세력이 노도 같이 밀려온다면 이 정부마저 무너져야 하는 악순환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까? 어찌하던 더 이상 법의 의하지 않고 선동이 판을 치고, 민주노총이 기업체의 주인이 되는 법치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현행법의 기준이 무시되는 사고(思考)에서 출발하여 자기 옳음을 주장하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권력의 횡포를 보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 인간들로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강조하며 법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면 어떤 경우도 세상과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비정산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집단무리가 있다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고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자칫 구제불능의 국가로 추락될까 두렵다.이제 우리는 여, 야를 떠나 정의를 지킬 행동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있는 안목(혜안)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감언이설(甘言利說) 놀아나는 어리석을 자초하지 말자.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칼럼 기고문은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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