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 듣는 대한민국 대통령
□ “김정은 수석 대변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찬양하는(praise)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의 말을 대변하여 이르기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라고 전달했다. 대한민국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은 4월 20일, 핵 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대변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공식 종료’한 일이 없고 오히려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도 미국측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12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김정은은 여전히 핵물질 생산과 ICBM 생산을 계속해 왔다고 6월12일 미 의회에서 증언했다. 지난 7월 폼페이오 평양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전된 입장 대신 미국 측이 먼저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라고 새로운 요구를 내놓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김정은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유엔연설과 뉴욕 발언에서 북의 종전협정 주장을 후원하는 입장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는 말하길, “종전 협정은 미국이 손해 볼 것 없다”고 하고 “북한이 협정을 어기면 철회하면 된다”라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기 바빴다. 폭스뉴스 회견과 미 외교협(CFR)연설 과정에서다. 김정은이 말하길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미국의 보복을 어찌 감당하겠나”고 하더라고 김정은의 발언을 여과 없이 전파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 국민가슴 아프게하는 대통령
핵폐기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술로 북이 내세운 새로운 프레임인 ‘한반도 종전협정 체결’은 대남적화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이는 종전협정이 선언되면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를 차례로 들고 나오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 집단은 7월 이후 그들의 선전매체를 총 동원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의 선 체결을 떠들어 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들의 선전에 동조하여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때 평양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말살 참상을 외면했다. 김정은에 대한 칭송과 북 체제 찬양을 서슴지 않았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의 평양 언행들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너무나 깊은 아픔을 안겨주었다.
□ 태극기 싫어하는 대통령
그를 환영한다는 평양 공항에는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펄럭이고 있었다. 2박 3일 방북 일정 전체에서 태극기는 어디에도 없었고 인공기만 드높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옷깃에만 태극기 뱃지가 부착되어 가느다란 대한민국의 빛을 간직할 수 있었다. 국민들에게 신선한 위안을 주었다. 대통령이 타고 간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상징 공군1호기에 반드시 꽂게 되어 있는 태극기도 없애 버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하면서도, 유엔총회나, 각국 원수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과시하는 자랑스런 태극기 뱃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 대통령은 왜 태극기를 싫어하는가?”라는 국민들의 질의가 날아들고 있다.
평양에서 김정은은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화법을 시종 사용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라고 말하여 김을 깍듯이 앞세우는 어법을 고수했다. 평양 공항에 마중 나온 동원된 군중들에게 90도 각도로 허리 굽혀 절을 올렸다. 외교 관례상 희귀한 장면이었다. 평양 주민들로부터 탈북자들이 몰래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니까 남조선 대통령이 와서 그동안 저지른 미제 앞잡이 노릇을 후회하고 사죄하는 모양으로 보았다.”라고 하더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거쳐서 백두산 트래킹을 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김정은에게 어리광하듯 부탁했다. 그러나 백두산이 김일성 3대 독재통치 근원지로 북 체제가 조작하여 숭배하는 저들의 ’성지‘임을 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 외환죄로 형사 고발된 대통령
9.19 평양회담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하루속히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그런데도 즉각 삭제하거나 수사를 하지도 않는다. 이번 평양 남북 합의서 부속문서라는 남북군사합의서에는 휴전선과 서해 NLL의 경계를 허물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대북 국방전선을 헐어 무너뜨려 버렸다. 우리 국회는 물론 국민 누구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협약이 드러났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 국방 전문가들과 주한 유엔군 사령관까지도 “국방을 포기했다”, “우려할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시민단체 ’대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대표:민중홍)‘는 9월 22일 문 대통령을 헌법84조에 의한 외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리의 우익 집회에서는 “반역자 문재인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원성이 드높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원자력발전중단조치 등 수많은 법률 위반, 헌법위반 행위들을 연발해왔다. 탄핵 사유가 넘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있으나마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행동에는 무언가 의도적인 대한민국 지우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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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노재성 ( jaseroh@naver.com )
(사)한국퇴직자총연맹 상임고문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전) 국민일보 부사장
(전) 월간 통일한국 주간
(전) 동아일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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