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안보 실패,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일본이 반도체·TV·스마트폰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3개 첨단 재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보복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경제보복을 전략물자 대북 유출문제 때문이라는 말까지 한다. 일본의 행태는 괘씸하다. 감정을 앞세우는 건 옳은 해법이 아니지만 보복하려 해도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본의 보복은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별다른 대비책도 없이 일본 적대시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일이 터지자 정부는 피해자인 기업더러 문제 파악을 못 했느냐며 해법을 내라는 이야기를 한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외교장관은 보이지 않고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대표들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은 우리의 중장기과제이지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수입처 다변화도 말은 그럴듯하지만 어디서나 수입할 수 있는 소재·부품이라면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가와 산업 간은 물론 기업 간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경제 현장이다. 그런 현장에 전쟁이 터진 게 경제보복이고 그것은 외교 갈등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급히 달려갔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했다지만 외교적 발언인지, 호르무즈해협 파병요청과 관련이 있는 발언인지 알 수 없다. "한·일 갈등은 자체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일 간 중재역'을 떠맡지 않겠다는 미국의 분위기도 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반응인데 아무 말이 없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중재를 해왔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미국 편인지를 의심한다. 한국은 트럼프의 '반(反)화웨이' 동참 요구를 묵살했다. 우리는 2017년 10월 '사드 추가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해주며 미국을 배반했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을 '들러리'로 만들며 직거래를 하고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해온 한국은 설 땅이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일본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다시 요구했다. 우리의 주권을 손상하며 '사드 3불(不)'을 약속해주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고 또 그런 소린가. 사드사태 때 중국에서 롯데가 입은 피해도 대단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시가 삼성·현대차 등 120여 개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군사 작전하듯 심야에 철거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못 한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나 엉뚱한 장병을 허위 자수 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해군 2함대 사령부의 경계가 뚫린 사건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교안보라인부터 재정비하고 우리의 우방과 동맹 관계부터 확인하라. 정치·외교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은 정상 외교로 풀어야 한다. 반일감정을 표출하고 부추기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자제는 일본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도, 문제해결도 아니다. 경제보복은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경고했지만 우선 한국경제 흔들림은 어쩔 것인가. 누군들 반일감정이 없겠는가. 아픈 역사를 어찌 잊겠는가.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장기전을 펴야 한다. 그게 애국이다.
세계는 세찬 소용돌이 바람이 부는 거친 들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임이다.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가경영은 잔잔한 바다 위의 돛단배 항해가 아니다. 대통령이 바른 리더십으로 얽히고설킨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필자소개
류동길 (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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