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대통합만이 총선승리 보장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 교체’마저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야당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2020년 들어 문재인정권은 비례대표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1.8 검사인사 등에서 보듯 민주주의국가의 법 절차 상식 체면 등 상상 가능한 모든 금기(禁忌)를 다 무너트리고 있다. 한번 건드려보아 통한 금기는 그 다음 더 큰 도발로 이어지게 된다. 문 정권의 사회적 패권 교체의 욕망은 그간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변함없이 견고했던 대통령지지율의 산물(産物)일 것이다.
민주당의 사회적 패권 교체란 재벌, 특정 언론, 종교인, 왜곡된 지식인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우리역사상 누구도 이뤄보지 못한 거대한 정치적 패권자, 사회적 패권자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이미 지금의 민주당정부가 거의 수하기관처럼 부릴 수 있다. 한국경제는 민노총이 지배하고 재벌·대기업은 그저 매도·질타의 대상이다.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교사는 9년간의 청소년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 sbs ytn jtbc 드라마 영화 등 대중미디어는 거의 100%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오늘날 이 정부가 공공부문 시민사회 문화예술 언론까지 모두 지배하는 희대의 ‘패권 정부’임은 말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새삼스런 사회적 패권 장악이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정권 비판적 언론 종교인 지식인들을 완전히 거세해 전체주의적 영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리된다면 조선일보, TV조선, 전광훈, 기타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시민단체·논자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SNS 유투브 따위도 사전검열 사법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어 한국은 단일여론·단일정당의 나라로 급행할 수 있다.
과연 이런 전체주의체제가 출현한다면 한국인은 이를 용납하겠는가? 미국, 서구의 국가들은 자유 권리 책임을 생명보다 중시하는 역사적 경험아래 민주주의를 세운 나라다. 이런 나라 국민들은 전체주의를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경제적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국민은 광우병, 세월호 같은 터무니없는 선동에 허망하게 휘둘리는 부박(浮薄)한 존재다. 대통령 자신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방사능으로 1300여명을 죽이고, 만화 같은 선동영화 판도라가 사실이라고 믿는 수준 아닌가.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권의 ‘사회적 패권‘ 장악 여부와 함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지성이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이벤트로도 의미가 심중하다. 작년 12월 18~22일까지 실시한 KBS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야당 심판론에의 찬성 응답은 59%, 반대는 3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3.9%, 한국당은 21.2%로 그 반도 안됐다. 다른 여권 방송들도 대개 비슷한 조사결과를 방영했다.
이런 결과에 의심을 품는 ‘자유의 창’ 김재홍 유트브는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문재인지지율 길거리 여론’을 스티커 붙이기식으로 조사했다. 이에 의하면 서울의 25곳 에서의 문재인 평균지지율은 24%, 경기도는 26%였다. 그러나 이 지지율도 대중 환시하의 공개적 투표라서 편향의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사이 리얼미터, 갤럽 등의 여론조사는 그 신뢰성이 의문시 되지만 신문방송이 유일하게 인용하는 지표이기에 사람들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 조사에서 문대통령 지지율은 일관되게 50%를 유지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 밑으로 지리멸렬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90일간 정권의 거대한 복지 살포와 여권 방송의 편향적 여론조성 아래 보수우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악전고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위원회까지 문캠프 활동전력자들이 자리차지를 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따라서 지금은 유승민 안철수 기타 반문(反文)의 어떤 표라도 한 곳으로 다 긁어모아야 막강한 여당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럴 때 한국당, 새보수당, 기타 반문세력이 과거 이념의 차이, 이익의 차이에서 벗어나 대통합을 선언했음은 그야말로 다행이다. 대한민국의 이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당은 우파·보수 세력의 유일한 보루며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 당에 특히 청장년세대의 지지가 없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회의원자리만 지키려는 자들만 들끓는 꼰대정당이라 ’가망없다‘는 혹평을 받아왔다. 이런 한국당에 대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희생의 대의를 발휘할 시대적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실로 이 당의 리더십에 당의 명예와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다.
그 밖의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필자소개
김영봉 ( kimy5492@hanmail.net )
중앙대명예교수
(전) 세종대 석좌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전)상공부 상역국 수출계획과장
(전)동아일보사 기자
저 서
떼한민국 (북파크, 1998)
신경제체제론[박영사,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