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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조 덕산건설의 부도의 진실 (2탄시리즈)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있는가?
기사입력: 2020/04/03 [11:02]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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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조 덕산건설의 부도의 진실 (2탄)

 

▲  본지 발행인과의 인터뷰


덕산건설(주)대표 박태조 회장 (92세)는 오늘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산교육청이 발주하고 덕산건설이 시공한 학교공사(BTL사업) 대금 200억원의 행방을 찿기 위해 사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에 진정서 탄원서 고소장을 접수한다

며칠 전 당사를 방문 억울함의 넋두리를 늘어 놓어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흰다

10여 년 전 가장측근인 배 경환 (당시 덕산건설의 업무부장) 의 배신으로 증발된 공사대금을 찿기위해 수 차례 울산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의 본 인감을 도용하고 위조하여 교육청이 지급한 공사대금 약200억원을 덕산건설의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의 통장이 있는데도 기존공사 결제계좌를 해지하고 농협. 우리은행 등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2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부도내게 만들었다·

 

앞서 덕산건설의 업무부장인 배경환은 학교건설을 관리하는 학교사랑법인( SPC)를 만들어 처음에는 박 태조(회장)을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고 공사가 다되어 갈 즈음에 승인도 받지않고 슬그머니 배 경환 본인을 대표로 변경하여 공사는 덕산건설대표(박태조회장)이하고 자금과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은 학교사랑법인이 하였다

이모든 사실은 2010년2월에 부도가 나서 박태조씨는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배경환은 학교사랑법인 대표를 탈취 후 덕산건설의 공사부장, 경리부장등과 공모하여 대표가 알지 못하는 덕산건설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탈취하여 갔다고 한다

박태조회장은 배경환, 배문주,오성진(경리)을 사정기관고소 (2016년 형제33284)증거불충분무혐의, 이듬해 다시 배경환, 양제관(울산교육청시설과장)을 고소 (2017년형제14580), 무혐의처분 되었고 또 다시 2019년 배경환(덕산건설업무부장), 노영화(덕산건설자금부장), 고양원을(덕산건설부장) 고소 (2019년형제20809) 하는등 수차례 법적조치를 취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등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고소사건의 맨 처음 조사담당관인 울산중부경찰서 김영경이라 자는 울산교육청의 시설회계담당자인 김희경과는 친남매로써 편파및 부실수사를 하였고 배경환의 유리한 진술로써 면죄부를 주었고 이에 따라 경찰서의 잘못된 기초조사가 고소고발의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유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울산의 이 기열, 송철호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하였어나 이 기열변호사는 약 1년 6개월동안 시간 만 끌다가 배경환은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지 못하고 경제적어려운 처지의 박태조씨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고 한다.

 

지금 울산시장인 송철호 변호사를 찿아가서 선임을 하고자 하였어나 관련서류를 가지고 약1달 동안을 가지고 있어면서 반응이 없어 찿아가니 피고소인등이 경남고동문이 라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여 노 홍수등 부산의 변호사들을 만나 돈만 잃고 마음에 상처만 더 받았다고 한다.

박 태조씨가 대표인 덕산건설의 학교사랑법인의 서류들과 덕산건설의 부도사건들의 증빙서류와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상당한 객관성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으며 객관적인 부분이 많아 억울한 박 태조씨의 주장이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울어나왔다

 

그 당시 박 태조 덕산건설의 회장은 그 당시 83세의 고령에다 회사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었고 일찍이 아내와 자식은 병마와 싸우다 일찍이 세상을 떠나보냈고 이 후 고독함과 외로움에 일 밖에 모르는 사회적약자인 노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 채어갔고 살고 있는 집 마져도 덕산건설의 부도로 채권자들에게 내어주고 본인은 단칸방 월세에 아직도 살고 있어며 그나마 정부에서 주는 노인연금과 6.25참전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생계을 유지하고 있다

천인공노 할 죄를 짓고도 버젓이 이들이 아직도 울산에서 백주의 거리를 웃어며 활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   범죄의 재구성


박 회장은 일 밖에 모르는 성실한 건설인으로서 울산건설협회의 도급한도액3위까지 올린 평생일군 덕산건설이 파렴치범들에 의해 파산되었지만 그의 꿈은 아직도 살아있다

잃어버린 돈을 찿고 회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 진실과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 공직자들의 부정으로 본인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될 것이라며 그 의 모든 재산이 찿을 수만 있다면 불우한 이웃과 자기와 같이 사기당하고 노숙자로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였다

이것 저것도 않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생을 마감하겠다고 한다.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데도 이런 파렴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

박태조 회장의 억울한 일을 밝혀줄 수는 없을까 ?

정말 세상 살 맛이 나질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도덕적 가치관이 혼란해지며 박 회장의 하소연을 듣는 기자와 필자도 멘붕에빠져 들었다

앞으로 덕산건설 박태조회장의 법적투쟁내용과 사건 취재내용등을 연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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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 20/04/14 [21:50] 수정 삭제  
  나는박회장을 안지40년이되었다 고무신 신은 노동자로 시작하여 어렵게 돈벌어서 봉사도 기증도어려운사람을 찿아돕는일 많이하신 분인데 늦게 이런소문듣고 사실을 알아보니 편안하셔아할 늙으신 어른을 주변의 가까운자들이 홀랑당 다 피빨듯이 다 빨아마시고는 눈감고있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집사고 고급차사고 잘살고 있다는 소문에 정말 너무답답하고요 법적접근자들도(경찰,검찰,변호사등)형식적법적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정식적불구자로 만들정도다고 본다 이분을 구제할자는 최종 대통령이라본다 이분을 정부는 책임지고 살펴야한다 정의는 살아야 한다고 본다
최구 20/04/15 [09:39] 수정 삭제  
  어떤행워를 하는데있어 행위가 (범죄이든 사업이든) 계획적이고,치밀하게 각본하고 조직적일때 상대안 어떤개인은 참으로 나약해진고 공포와두려우을 맞는것이라본다 특히 젊은조직이 노인을 상대하는 행위이고 목적이 돈일때는 살인까지 머리에,가슴에담았을때 형식적 법장치와 종사자들이 이런 저의를 밝힐수 있을까 나는 그냥 제출된 서류가 범죄성 기획인지도 모르게 완벽성 모의앞에 무릎을 꿇고 무능력을 덮으며 협의없음이라 종결한다 정의는 누가 세우고 지켜야하는가를 이상황,이세상에 묻고 싶다 정의가 죽는다는 생각에 두렵다 당사자는 얼마나 허망할까! 인생 모두를 빼앗긴 이 인생을....
최구 20/04/16 [21:25] 수정 삭제  
  사문서위조와동행사죄,시효라는것,사기죄, 배임,횡령죄가 무엇인지 이 노인,박회장은 모른다 분명히 자신의법인이고재산을 타인에자신도 모르게 절도질 당했다 이런분에게 증거만 요구하고 사실조사는 없었다 그러니 무협의란다 이런경우 무협의란 절도자가 도둑질을 안했다로 결론되어야지 증거불충분이 왜 무협의냐는것이다 검찰선에서는 찿아서 밝혀야되는것이어야되지 않느냐는것이 노인의 하소연이다 동문서답만하고 있는것아닌가! 정의는 누구가 지키는가! 법도,행정도,위임받은 권력도 잠들고 있는중인가 이런분외면하는 법의 정의는어디서 찿을까!
최구 20/04/20 [21:08] 수정 삭제  
  만약에 내가 검사라면 원인에서출발하여 시건을 추적하는것보다(연역적 원인추적) 사건의 결과가 이미 대표인 박태조에서 그의 직원에 의해 그직원의 이름으로 소유권의 변경된 사실은 분명했다 부수적 이유들말고 결과가 바뀌어졌다는 결과적 사실예서 귀납적 역추적방식으로 봤다면 결론따로 낼수있고 90이 넘어신 할아버지이고 선각적역활해오신분이 생의 마지막즈음에와서 신음하시고 점의와의 고독한 투쟁하시지않았을걸하는 아쉬움! 경찰과 검찰의 선험적 접근이었다면하는 아쉬움에 숨이 막힌다 2020년새봄에 이고목에도 꽃을 피울수는 정녕 없다말인가! 정의를 목말라하시는 이분에 힘을 주실 착한 정의가 분개하소서
admin 20/04/28 [20:48]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니..함께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범죄자들과 공모자들이 하루속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유 튜브에도 있으니 보시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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