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요즈음 정치인들이 이 원칙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통령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민주당’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한참 넘은 표현이다. 어떻게 정당, 그것도 정권을 잡은 여당을 특정인의 이름을 붙여 ‘누구의 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당원의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것이라는 관념이 부족한 탓이다. 공동체 의식의 결여다.
젊은 야당 대표의 최근 행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기가 그토록 요구하던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단행하자 인사안에 자신을 비난한 인물이 포함됐다며 대표 직인을 찍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러나 당무우선권이 있는 대통령후보가 결정하면 대표 직인은 당연히 찍혀야 하는 절차적 소임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당은 당원의 것이고, 그러므로 대표 직인은 당의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유사한 행동을 잇따라 하고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하급자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마치 당과 국가를 옛날 군대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당대표나 대통령후보가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당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전제군주정 때에나 통할 이야기다. 오늘날 당은 엄연히 당원들 것이며, 당대표나 후보는 당을 위해 그 소임을 수행하도록 선출된 것뿐이다. 당의 각 직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당헌이나 당규로 정하듯이 당대표나 후보도 그렇게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관리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당의 지도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전횡을 일삼아 왔다. 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유리된 채로 당을 운용하고,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라 하겠다. 공동체의 주인은 구성원이다. 특히 정치인은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
윤 후보에게도 아쉬움이 있다. 그는 이 대표와 갈등을 해소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이 말은 당내 지도자 간의 화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당원이나 국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체면이나 이익도 버리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 느껴지게 했어야 한다. 다행히 윤 후보는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권력 개혁’을 하겠다며 특별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비대한 청와대 권력을 제약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혁신을 선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출직 후보자를 주민과 당원들이 뽑는 상향식 공천이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정치’다. 그게 민주 정치다. 이런 기준으로 청와대도 국회도 개혁하고, 대통령 권력도 국회의원 권력도 통제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런 ‘민주’ 정치철학을 천명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의미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윤 후보 스스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주인이 부른 ‘머슴 후보’다. 윤 후보는 ‘국민이 주인입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 확신이 말이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도록 처신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주인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즉, 국민의 자유가 확보되고 시장자본주의에 활기가 넘치게 해야 한다. 행동 기준에 국민과 국가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신념에서 모든 제도, 특히 정치제도와 관련 정책의 개혁을 선언하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대권에 당당하게 도전한 윤 후보가 단순히 자신을 압박하는 권력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상식과 공정을 위해 저항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 그것이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대선에서도 이기는 길이다.
필자소개
장태평 (taepyong@gmail.com)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사)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마사회 회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