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3월 9일까지 딱 3주일 남았다. 2월 13~14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5일부터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대통령 뽑는 일이 언제라고 중요하지 않으랴만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땅에서 실종된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되살리고, 새로운 망국병 내로남불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결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나라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혼돈의 시기였다. 오죽하면 여당 대통령후보조차 ‘정권 교체’를 한사코 부르짖겠는가. 이 정권은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박살냈고,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앗아 갔다. 잇단 헛다리 외교와 평양의 눈치나 보는 종북 굴종으로 외교·안보는 무너졌고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치로 잔뜩 오염된 ‘K방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에 이르자 사실상 국민의 각자도생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정권만 우스운 꼴이 됐다.
하지만 정권의 최대 패악인 국민 분열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홍위병인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을 앞세워 임기 내내 국민 편 가르기로 지샜다. 찬탁과 반탁으로 맞섰던 해방 공간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민 분열이 지금보다 더한 때는 없었다.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외친 ‘진정한 국민 통합’은 말짱 입발림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이런 대통령을 뽑았다간 나라 거덜내는 건 시간문제다.
이번 대선도 ‘최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최악’ 피하기에 급급했단 그동안의 관행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정책 대결은 하는 둥 마는 둥이고 상대방 헐뜯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선거판을 온통 휘젓는다. 여야 후보 본인들도 그렇지만 어느 배우자가 더 비호감이냐가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보지 못한 해괴한 양상이다. 영국 권위지 더 타임스가 “한국의 민주화 이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혹평하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추문으로 얼룩진 역대 최악의 선거”로 규정할 정도라면 볼 장 다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과잉 의전 논란에 “죄송하다”며 연방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본인들은 몰랐다는 이 후보 부부의 유체이탈 화법은 매우 비겁해 보인다. 시장이든, 도지사든 자기 집안일을 입 안의 혀처럼 도맡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존재와 역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TV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부인 리스크가 아니라 후보 본인 리스크”라며 날을 세운 것도 그래서일 게다.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감옥에 처넣겠다”는 등의 막말과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적 통화였다거나 윤 후보와의 혼인 이전 일이라는 군색한 변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20세기의 수많은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건만 정치는 여전히 3류, 4류 수준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도 누군가는 뽑아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 사회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포퓰리즘에 찌든 전체주의로 끝내 망국의 길을 치달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점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있다. 우선 부정 선거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빌미로 노골화되는 정부의 대선 개입 시도는 과거의 관권 선거를 연상시키는 부정 선거의 전형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란 단어에 화들짝 놀라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윤 후보가 당선돼도 탈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대장동게이트 같은 초대형 비리들을 모조리 덮어야 한단 말인가? 이들 적폐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려면 조선 시대 사화(士禍)에 비견됐던 문 대통령 자신의 적폐 몰이부터 정치 보복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일이다. 4·15 총선 때의 투개표 부정 의혹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긴요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부정 선거라니?’ 같은 순진한(?) 생각은 또다시 패배를 담보할 뿐이다.
야권 단일화 협상도 지대한 관심거리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만 고집하는 협상 자세는 진정성을 의심케 할뿐더러 정권 교체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시대의 역적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멀리는 노태우 씨와 3김이 맞붙은 1987년 13대 대선과 이회창·김대중·이인제의 3인 구도였던 1997년 15대 대선, 가까이는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4자가 대결한 2017년 19대 대선만 봐도 ‘분열=필패’ 공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권자들을 더 이상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1차 시한인 투표용지 인쇄일(2월 28일)까지 갈 것도 없다. 당장 후보들이 사이좋게 유세에 함께 나서는 게 멋진 정치다.
필자소개
이도선 (yds29100@gmail.com)
언론인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 편집위원장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워싱턴특파원(지사장)
(전)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