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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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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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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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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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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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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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수)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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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목)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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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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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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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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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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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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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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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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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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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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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특히,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기관인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경기지역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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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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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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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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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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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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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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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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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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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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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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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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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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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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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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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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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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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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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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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관 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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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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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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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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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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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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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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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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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상담관이 지적(地籍) 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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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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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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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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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상담관이 서민자금지원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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