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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
인수위원회의 난관을 이겨야 나라가 산다
기사입력: 2022/03/25 [17:47]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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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

▲     ©인수위의 과제

  

1.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을 정의와 공정 상식으로 바로 세우자

우파국민들이 불러낸 윤석렬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내세워 헌법수호와 법치 그리고 공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시대엔 좌우도 없고 통합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윤석렬정부의 슬로건입니다,

지난 5년간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허물어진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내로남불의 사건부터 원칙과 공정의 잣대로 재조사하며 정치보복이 아닌 부당하고 불법으로 얼룩진 사건 하나하나에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 기울어진 국가와 사회에 법치의 준행과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본이 되고 정의로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면 김기현 울산전시장 황운화 경찰청장의 격론도 결국은 힘의 논리로 진실은 밝혀 질 수가 없고 그냥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대통령 인수위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추진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부정선거에 개입 하여왔는가를 밝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나아가 선관위의 관리시스템을 완전히 투명하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 최대 핵심근간인 자유비밀투표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을 수호하는 축제의 장이돼야 합니다

 

3.여소야대의 정국속에 새 정부의 인수위는 시험을 통과해야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아직도 국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6.9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무엇이든지 반대와 비난을 일삼으며 시비를 거는 야당의 여러 가지로 행태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새 정부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시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민심을 더 잘 알 수 있는 광화문의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듯이 그 이전하는 장소는 거대 야 당 대표라는 자가 청나라가 지배한 오욕의 지역이니 하면서 왜곡된 역사적 사관으로 국민들을 다시 편 가르기하고 엄청난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간다며 편향된 잣대로 여론을 만들어 새 정부의 출범에 기대에 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과 부인인 법카의 주인공 김혜경씨 그 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미달이며 흠결이 많이 있는 내로남불의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란게 언론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과연 일반상식이 통하는 국민의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건립이후 대통령후보 중 이렇게 흠이 많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더구나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으로서 말입니다

0.7%차이로 대선에서 져서 앞서 말한 것들을 부정해도 되는 것들인가? 억울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번 선거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래서 우리국민들은 이번 3.9대선의 사전투표(해외거주자)결과를 믿을 수가 없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3.9대선 부정선거 진상추친위를 만들어 지난 4.15부정선거, 이번 3.9대선의 부정투표를 조사하여 범인들을 색출하여 엄단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을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여대 야소가 됩니다. 누가 투표에서 이겼는데 의의를 제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야당이 되는 당 대표, 원대대표, 최고위원들은 부정선거의 팩트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고발되어있는데도 적극조사에 나서서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4.15부정선거에도 차고 넘치는 팩트들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재판자체가 오리무중이다 그 당시 부정선거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선거방해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국민들은 중앙선관위의 불신과 대법원의 불공정한 부정투표에 대한 결론을 내지않아 사법부의 불신과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삼권의 분립을 엄격히 시행하며 정치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사법부 입법 행정부의 집행하는 기관의 엄격한 중립과 공정과 상식, 정의의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TOP 시사뉴스 발행인

 서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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