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총은 쏘라고 준 것인가?
새 대통령의 취임을 한 주일 남긴 시점에 곧 야당으로 바뀔 여당과 퇴임 예정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무가내로 해치웠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신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관례이자 도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조폭식 수단과 방법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두 차례나 바꾸는 꼼수로 171석 공룡 여당의 입법 독재에 화답했다. 이번 대선 결과로 국민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하건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적 결정에는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 결정으로 어떤 장점이나 혜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논의하고 따져서 조정과 타협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다. 설령 그 결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대체적으로 사회가 더 나아지고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이번에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개정은 어떤 명분이나 공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분석된 바로는 검수완박으로 힘없는 국민은 직간접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반면 극소수 -특히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후보-는 법의 심판으로부터 피해 나갈 길이 열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명 방탄법’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 하긴 그동안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후환이 지레 두렵기도 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예만으로도 지난 5년간 이 정권과 그 주변 세력들이 나라와 사회를 얼마나 농단했는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게 법리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정에 이르는 과정만큼은 정당하고 법과 상식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한 나라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인 경우에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모색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수완박은 대선 이후 취임 직전까지의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밀어붙여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절차적 하자가 없고 정당성을 갖췄는데도 비난과 추궁만 한다면 정략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변경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래도 뜻대로 안 되자 ‘위장 탈당’까지 감행했으며, 국회 스스로 만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불사했다. 이런 거대 여당의 횡포를 용인하고 누더기 입법에 앞장선 국회의장이나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를 재까닥 공포한 대통령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4·19 때 부정 선거에 항의해 시위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당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답변으로 극도의 공분을 자아냈다. 쏘라고 준 것이니 국민에게 총질을 해도 괜찮다던 당시의 황당한 논리와 국회가 최소한의 합의 절차를 위해 만든 제도를 뭉개 버린 오늘날 다수 여당의 폭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시한 만행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비하고 철면피한 위장 탈당을 자행하고도 마치 영웅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해 하는 말기적 현상에는 쓴웃음만 나온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신념이나 철학을 도외시하고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함부로 바꾸는 행동은 야바위꾼의 협잡과 다름없다. 세계가 이미 선진국으로 공인하는 단계에 이른 한국에서 국가 지도층에 있는 집단의 사고와 언동이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이다.
정의의 개념과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져야 한다면 인류에게 희망이 없어진다. 정의는 어느 경우에나 정정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력과 개인은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역사는 거짓 기록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임정덕 (jdlim@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K속도 한국 경쟁력의 뿌리,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