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치 행태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세안 등을 포함해 77건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도 발목잡기 대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은 깎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위한 예산은 늘리려고 한다. 누가 집권당인지 모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행정부다. 윤석열 행정부는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부에 포위당한 형국이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여당의 포용력, 거대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여야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익을 위해 타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소모전만 반복한다.
정당이 할 일이 정책 대결이 아닌 허접한 싸움질인가? 젊은 생명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보라. 야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이 애도하느냐?”며 희생자 명단과 사진 확보를 주문했다. 추모가 목적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사태’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들레’라는 친야(親野)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제멋대로 공개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20여 명을 명단에서 삭제했다. 일부 유가족은 명단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어려웠다고 했다. 민들레가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참사로 희생된 자국민의 실명이 공개된 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유가족의 슬픔을 증폭시키면서 정치 장사를 하려는 후안무치한 폭력적 범죄행위다.
야당 의원 7명은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 교체에 불복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을 한 것은 예삿일일 수 없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집 심야 파티’ 의혹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다. 성공회와 천주교의 현직 신부들이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을 염원하는 기도문을 인터넷에 올린 것도 경악할 일이다. 그들은 결코 성직자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풍산개 파양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키우던 풍산개들을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데려갔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더 이상 못 키우겠다며 파양을 선언했다. 새끼 한 마리는 계속 키우겠다며 북한 김정은에게서 선물 받은 두 마리를 정부에 인도했다. 사료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월 250여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지만 설마 돈 때문에 그랬을까?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은 “6개월간 풍산개를 무상 양육하고 사랑을 쏟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 개를 사랑해서 키우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누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헐뜯기가 도를 넘고 있다.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을 앓는 어린이를 방문한 것을 놓고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비난이다. 김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꼈다고 헐뜯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 낀 적이 있고, 당시 청와대는 이를 홍보까지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윤 대통령을 흠잡을 게 없으니까 김 여사를 헐뜯어 윤 대통령을 간접 공격하려는 심산인가 보다. 참으로 졸렬한 행태다. 요즈음 거대 야당의 주요 활동이 고작 대통령 부인 스토킹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일어나는 일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그걸 빌미로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증오하고 갈라서서 싸운다. 그러면 공동체는 붕괴한다. 어느 정권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그러한 정치에 매달려 있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말하고자 함이다. 그런 정치와 그런 정치인들, 본업을 제쳐놓고 사실상의 정치 활동에 전념하는 정치꾼들의 일그러진 행태를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를 우리 모두 고민하고 답할 때다.
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고문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