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 이었다”며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불통’ 논란과 관련해선 “진정한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 지난 1년의 소회와 정부 2년차를 맞는 각오는.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한 해였다. 중국과 러시아 방문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방공식별구역 문제됐을 때 동북아 위기를 가져올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관계 개선 꾸준히 해와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러시아와도 복잡한 문제 얽혀 있었다. G20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문제가 해결됐다. 올해도 가시적인 성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돼 온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줘 해나갈 수 있었다. 2년차에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 확실히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 ‘통일의 기반 구축’이 추상적이란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지.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다.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때문에 굳이 통일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분도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기반 구축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험이 있는 한 남북경협과 공동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둘째 대북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주민간의 동질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협력 강화하겠다. 통일은 국제사회가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장성택 처형 보면서 세계인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우리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 보다 모든 상황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은.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국론 분열과 국력소모가 안타깝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국민들 집 사도 될지. 전셋값 대책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증세 법안 통과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우스 푸어 문제는 가계 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이자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내수 살아나지 않는다.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전에 부동산 시장 과열시 만들어진 것이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대로 있다보니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된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돼 부동산 시장에서 발목을 잡던 규제 없어졌다. 올해부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증세 관련해서는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증세 이전에 씀씀이 줄이거나 비과세 감면제도 등 정비하고 문제가 되는 세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 없다.”

-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여건은 어렵다. 특히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축소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사업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다. SOC 투자 규모가 올해 23조 7천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더 높다. 지역공약에 대한 SOC 투자규모도 작년보다 늘었다. 앞으로 지역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지역발전 전략을 잘 짜야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지원 방식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겠다.”

-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주 개각 고려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벤트성 개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업무 시작한지 열달도 안됐다. 최근 개각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언론에서 장관을 교체 너무 자주한다는 비판 있었다.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이라고 한다. 업무 파악하려면 시간 필요하다. 장관들도 개각설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개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난 다음 관저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소개해달라.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다른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고서를 보는 시간이 제일 많다. 그것을 보면서 장관, 수석(비서관)과 수시로 통화도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어떤 때는 훨씬 밤늦은 시각도 된다. 국정을 최종 책임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 제 개인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맡은 사람은 취미로 따로 하는 일 있고, 국정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자나깨나, 취미도 취미라면 어폐가 있지만, 어떤 민원이나 국가적으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돼 많은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 했다, 하면 그 이상 즐거운 일이 없다. 개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지 않고 자나깨나 그 생각하고 거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고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 숨막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롬이’와 ‘희망이’가 있는 것 아시죠. 조그만할 때 받아왔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다.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나갈 때, 또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이렇게 반겨준다. 막 꼬리 흔들면서.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새롬이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민원 이런 것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돼 '내가 이래서 삶의 희망 얻었다'는 답이 오면 그것 같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일본의 엔저(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거나, 엔저로 고통받는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할 예정인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원가절감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그런 노력을 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됐다는 소식도 있다. 엔저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 한국은 FTA 강국 가운데 하나이기에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이미 개통한 'FTA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해외시장 정보도 중소기업에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든지 환(換)변동보험이나 무역금융보험 확대도 더 집중해 지원하려 한다. 여러 노력을 하니까 지난해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됐다.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앞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서비스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면 엔저 같은 외부 환경마다 출렁거리지 않지 않겠나. 내수가 튼튼히 뒷받침되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 강화에 계속 노력하겠다.”

- 정부는 올해 공기업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개혁 등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있나.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전체의 이익이다. 공기업 부채 문제나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다. 그래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사회경제 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했다. 우선 이미 구성이 돼 있는 노사정위원 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잘 안 된다고 자꾸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위원회만 만들고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선 집중해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대타협이 여기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이 19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일년이 다 갔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다른 생각을 말고, 이 불씨를 살려내 확실하게 한 번 경제회복을 시키고 국민도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갖고, 희망을 갖고 3만달러,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지역의 문화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도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말해 달라. 낙후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구체적 복안도 밝혀 달라.

“문화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문화는 우리가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택했고 지난 1년간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년간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해 인문정신문화 진흥이나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등을 포함한 8대 과제를 발표했고,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핵심 법률 4개도 다 국회를 통과해 제정을 마쳤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것을 토대로 국민과 예술인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국민이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 창작공간을 더 확충하고 창작 활동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예술인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겠다. 케이팝(K-Pop)이나 우리나라의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아주 크게 성장할 가능성 갖고 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자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코리아랩'이라고 이름 붙인 창작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성된 문화 융성위원회가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주민들로부터 문화융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년에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예술단체를 좀 더 육성해 이 단체가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고 그것이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도 한일정상회담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온다. 악화일로인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고 이중 한일정상회담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달라. 덧붙여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는가.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나라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라왔고 특히 양국간 신뢰형성에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인식, 그것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한일관계 돌아보면 한일관계가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깔고 이어져 온 것 아니겠나. 그것은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우리도 그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확고한 공식입장이다 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도 공식입장을 믿고 한일관계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은 그렇게 가려 하는데,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이것이 양국관계 협력의 환경을 자꾸 깨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양국 협력이 확대돼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환경이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저는 여태까지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회담은 두 나라 관계발전에 도움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준비 하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