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원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고위급 협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이며, 이 기간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 양국은 5개 항목의 '포괄적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포괄적 제도 개선 방안은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사전 조율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 투명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분담금 배정 방식과 관련, 양국은 미국 측이 인건비, 군수지원 등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우리측에 통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배정액 추산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동 검토·평가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