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14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4를 발간했다.

치안전망서는 치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변화요인 등에 대한 예측을 통해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치안전망 2014는 ‘2013년 치안활동의 회고(제1장)’를 시작으로,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제2장)’에서 인구구조, 사회문화, 경제, 국내외 정세 등 치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폭 넓게 분석했다.

이어서 ‘2014년 분야별 치안전망(제3장)’에서는 생활안전, 범죄수사, 안보.외사, 정책기획 등 각 분야별로 금년도 치안상황을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경찰의 대응(제4장)’에서 이 같은 전망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부록으로 2013년의 주요 치안관련 통계를 싣고 있다.

특히, 이번 치안전망 2014는 생활안전분야에 ‘4대 사회악’ 분야를 추가로 구성,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치안전망 2014의 분야별 주요전망

▲4대 사회악과 생활안전분야

2013년과 같은 적극적인 근절활동이 이어지며 4대악을 포함,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가 지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13.년 12월 안행부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13년 7월 대비 사회 전반 안전도 5.6% 증가(29.8%), 성폭력 불안감 10% 감소(44.3%), 학교폭력 불안감 15.8% 감소(52.8%)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 상승 등 사회인식 변화와 전담 경찰관 확충(504명) 등 제도상 변화로 발생 및 검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3년 11월 현재 강간.강제추행범죄 2012년 대비 발생 12.5% 증가(19,554건→20,370건) 및 검거율 19% 증가(84.7%→91.1%)

학교폭력은 집단화.흉포화 경향은 완화되나 초등학생으로의 저연령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정폭력은 2013년 가정폭력 종합대책 시행이후 경찰 등의 인식변화 및 적극 대응으로 검거건수 증가 및 재범률 하락이 예상되며, 2013년 11월 현재 전년대비 검거건수 93.4% 증가 및 재범률 큰 폭 하락(32%→12%)

불량식품의 경우 식품수입 증가와 수입국 다변화로 허위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조.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수사분야

경제와 밀접한 ‘지능범죄(사기.횡령.배임.문서위조 등의 죄)’ 및 ‘특별경제범죄(대부업법.저작권법.전자금융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가 국내외의 경기회복 지연 속에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능범죄’ 발생 26.5%(233,195건→295,101건), ‘특별경제범죄’ 발생 22.1%(63,984건→78,155건) 증가.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 상승으로 분노표출형 살인.폭력범죄의 발생이 예상되는 한편, 작은 크기로 절취가 용이하고 환금성도 높은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절도 및 해외밀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사기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범죄 등 서민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며, ’13. 9월말 현재 가계부채 992조원(사상최대) / 연체율, 非은행권 대출 비중 등 증가 추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불법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130% 증가(3,172건→7,298건)

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피해의 지속과 악성앱, 구글 글래스 등을 통한 사생활침해형 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

‘출처 모르는 앱’도 설치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기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92% 차지, 악성앱 등에 대한 보안 특히 취약 2013년 1∼10월 전자금융사기 피해현황 (메모리해킹은 6∼10월 기준)

▲교통분야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2014년에도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 11월, 교통사고 건수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09년 대비 6.2% 감소(231,990→218,429건) 및 교통사고 사망자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004년 대비 29.4% 감소(6,563→5,073명)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40%(1만 8천 건→3만 건) 증가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안정분야

정년연장 등 2013년 노동관계 법령 변화로 2014년 임단협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정년연장이 세대갈등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념(6.4 지방선거).공공(새로운 국책사업).빈부갈등(체감경기 하락)이 사회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고, SNS를 통한 사회 이슈의 급속한 확산과 동영상.사진 등으로 정교하게 꾸며진 온라인 괴담의 지속적 출현이 예상된다.

스피어 피싱(표적형 악성메일) 등 APT(지능형 지속위협) 공격 및 대규모 사이버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인천 아시안게임(9.19∼10.4), 세계복음주의연맹 세계대회(10.27∼31), 한-ASEAN 정상회의(12월경) 등 국제행사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안보‧외사분야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한 주민불만 무마와 권력공고화 위해 국지도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대남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종북세력은 북한과 연계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 등을 통해 사회혼란 조성을 지속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탈북민 관련 범죄, 재입북, 위장 탈북간첩 사건 등으로 탈북민 보호관련 치안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체류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불안감 상승 및 反다문화 정서의 사회 확산이 우려된다.

▲정책기획분야

‘국민 맞춤형 정부’, 경찰 2만 명 충원(매년 4천명) 등에 상응하는 고품격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부서에 경찰관 대폭 충원 등 기능별.관서별 인력 배치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한편, 공채시험과목 변경(형법, 형소법의 선택과목化)으로 신임 경찰관에 대한 형사법 등 법률과목 교육 강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치안정책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서를 발간해 관련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2월 7일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통해 치안전망 2014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치안전망 2014가 경찰의 미래치안 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행복 시대의 ‘눈높이 공감치안’ 및 ‘생활 속 맞춤치안’ 구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