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규칙에 “교과서는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일본은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하는데, 2016년도에 전면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기 개정이란 이례적 방법을 택했다.

이는 영토 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정권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해 이미 냉각된 한·일 및 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