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일본 극우정부 역사관을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심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 해설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고 한 것은 한국에 대한 심각하고 위험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자 일선 교사들에 대한 학습지도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교과서 출판사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는 2016년부터, 고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내용이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독도는 일본이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편입시킨 땅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독도 강탈을 합리화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교과서뿐 아니라 한일 간의 과거사 악재는 앞으로도 즐비하다. 2월에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가 있고,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온다.

일본의 해설서 내용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는다는 점에서 어떤 유형의 도발보다 심각하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속셈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조를 강화해 왜곡된 일본 교과서 지침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좌충우돌할수록 일본은 국제적 고립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아름다운 나라를 원한다면 억지와 생떼, 딴청을 걷어차야 한다. 오히려 참회와 속죄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가르쳐야 마땅하다.

정부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을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영토·교과서 문제가 경제·문화 분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해야한다.

서성훈(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