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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집중 단속활동 전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4/02/03 [11:49]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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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일부터 6월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계획으로 2월 3일부터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각 관서별로 수사·형사·정보 등 주요 기능간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축,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단속체제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5일부터는 3단계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남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를 악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사이버 수사요원(1,038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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