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모든 북한 핵 파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측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촉구했다. 이 밖에 양국은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하고 서신 교환, 통화, 특사 파견 등 양국 정상 간 상시적 소통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 신설도 합의했다. 또 교착 상태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진전에 힘쓰기로 하는 등, 경제 문화 사회 분야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북핵이나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입장은 여전히 애매하다.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끝내 ‘북핵’이란 단어는 피했다. 중국은 우리 측 입장을 담은 북핵 불용 문구 뒤에 ‘유관’ 핵무기라고만 표현했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견해를 명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와 2015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 등 양국 경제관계 심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수교 21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도 중국 입장에서 2위 수입국이자 4위 수출국으로 각각 위상이 달라졌다. 21년간 양국을 오간 국민 수는 6000만명에 이른다. 이제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더 큰 그림을 짜야 한다.

한·중은 “양국 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거의 동시에 출발했다. 두 정상이 앞으로 함께하는 5년은 한반도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중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모두 지적한 대로 한반도 정세는 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이번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라고 정해 신뢰 증진을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중국에서도 박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호의를 보였다. 공동성명 합의사항이 실현되면 북한의 도발과 탈북자 문제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중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번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방향이 제시돼 있다. 정부는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 합의된 다양한 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해 새로운 협력의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