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9일 일본 내각을 거쳐 확정된 ‘2013 방위백서’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북방영토는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이며 다케시마는 누구나 알 듯 독도를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부터 계속해서 방위백서에 포함되고 있다.

방위백서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과 함께 핵실험 등을 반영해 북한과 관련한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부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방부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독도가 속한 행정구역인 경상북도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영토 도발은 이미 역사가 단죄한 침략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이와 함께 ‘독도방파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행인 서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