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장악,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참의원 선거서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뒀다. 앞으로 3년여 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아베 정권은 상당 기간 독주하게 됐다. 우리로서는 아베 정권이 우경화 정책을 몰아붙일 기세인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군사력을 갖춘 정상국가로의 이행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평화헌법을 고쳐 정규 군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거듭 다짐해왔던 그다. 선거 공약에서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켜 유지할 것을 명기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은 일제의 침략 역사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일제 침략에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주장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정리 없이 아베는 헌법 개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반성하고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아베 총리와 각료 중 일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독도 문제가 아니라도 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논란으로 더욱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 국가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정상국가로 가겠다고 외쳐봐야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선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중,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며 정상회담 외교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행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

아베 정권은 역사인식, 영토문제 등으로 한국, 중국과는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할 만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꽉 막힌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부터 어떻게 풀지 고민하기 바란다.

서성훈(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