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사저널=임승환 기자]

▲ 임승환 영남시사저널 본사취재국장     © 임승환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제천 대형 화재참사를 놓고 현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총이 곱지만은 않은듯하다.

문제인 대통령은 화재현장에서 현장 지휘자 및 화재피해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소방관 및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명분하에 줄을 세워놓고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마치 선거유세라도 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추미애 여당대표는 “마땅한 소방안전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수준이고, 무사안일 같은 기본인식의 미비로 발생한 인재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처방법 또한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여당 대표는 왜?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

둘 다 국가기관의 대처지연으로 인재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있는데 그들에 대한 배려나 주의심 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도 써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들 수 있겠으나 그것도 비전문적인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을 기준으로 사후약방문을 쓰겠다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환자의 병은 처방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 의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제대로 된 진단을 하려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올바른 진단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이 세워져야 환자의 병을 고치게 된다.

현 정부의 대처를 볼 때 똑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사후약방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다.

그 이유로 전문가는 완전 배제되고 쓰레기 언론이라는 여론에 따라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할 것 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애매한 입장만 내 새우고 있는 실정이며 추미애 여당대표 말대로 무사안일의 기본인식도 없는 국가의 대처 잘못으로 발생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5.18 및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문제로 인한 결과처리는 같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어떤 국민은 특별대우를 받아야하고, 어떤 국민은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정부와 정권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제천 대형화재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현 정부는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