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단계적 전국 확대
손동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단계적 전국 확대

3월 말부터는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발급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 상세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울주군 등에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금)부터 3월 14일(금)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14일부터 발급이 개시되는 울산은 1단계에 포함되어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본 사양-행정안전부 제공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이하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28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도 IC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하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5천원~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 2. 10. TOP시사뉴스 손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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