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여당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는 국회 본회의장-출처 대한민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이 12월 7일 오후 5시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인 200 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표결에 불참할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석하였지만 야당 전원인 192명과 여당 3명이 참석함으로써 재석의원 195명으로 의결정족수 200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도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자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며 거듭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으나 참여 의사가 없음을 판단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 남 갑 출신 김상욱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배신자 낙인과 정치생명을 그만둘 각오로 섰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탄핵 찬성에 표결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투표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 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매주 1회씩 본회의에 상정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않겠다.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건을 먼저 상정하였으나 재석 의원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됬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은 11월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1월 26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상정이 되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170명)만으로도 가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표결에 참여하여 부결을 이끌어 냈다. 이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6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4.12.9. TOP시사뉴스 손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