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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손동호

 

©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해제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정부관료의 탄핵 소추, 내년도 정부예산 삭감 등의 입법 폭거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대장을 임명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로 일체의 정치적 활동과

체제 부정행위를 금지했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할 것 등 6개 항의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진 지역에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과 사법에 관한 사무는 계엄군의 

사령관이 관리한다.                                  

한편 정부 세종청사를 폐쇄하고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고 소방청은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을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하여  4일 오전 1시에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해제 요구안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 시작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경에 담화를 통해 계엄해제를

발표하였다. 계엄 발표에서 해제까지는 6시간 정도가 걸렸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는 대 혼돈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와 내각 총 사퇴,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의 일괄 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57.6포인트 하락한

2442.46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24. 12. 4 손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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