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     ©오늘도 체포기사가 나오는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역사 공부를 위해서라면 ‘만약’이란 말을 넣어 반추해 보는 것도 괜찮음 직하다. 예컨대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둘로 쪼개져 중국과 일본이 차지했을지 모른다’라는 가정 아래 그의 공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영락없이 공산화됐을 것’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등도 흥미로운 주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이란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뿐 중앙 정치 경력이 보잘것없어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상상을 초월하는 수완을 발휘해 경선 국면 초반부터 독주한 끝에 일찌감치 대통령후보로 낙점됐다. 국민의힘에선 과연 누가 그를 대적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윤 후보다.

 

 

윤 후보는 불리한 조건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우파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면장 한 번 해본 적 없는 정치 풋내기였다. 그런데도 끝내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함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실각시키고 후임 추미애 장관의 모욕적 압박을 꿋꿋이 견뎌낸 저력이 문 정권의 적폐로 멍들어 있던 우파의 기대를 끌어모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윤석열이라면 문 정권이 쌓아 놓은 범죄적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준 것이다.

 

 

그 결과, 윤 후보가 이 후보를 가까스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국가로 추스르기 시작했다. 만약 윤 후보가 졌다면 문 정권에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속 알맹이가 몽땅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으로 내몰렸을 게 뻔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미동맹이 악화되고 일본과도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서방 세계에서 이탈돼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했을지 모른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사법 처리와 부정 선거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열화 같은 민심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급작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계엄령 선포는 선진국 국민의 긍지를 갖고 있던 젊은 세대와 지성인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가시적 성과 없는 허망한 계엄령 해제는 중도 우파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민주당은 ‘옳다구나’ 쾌재를 부르며 반정부 세력을 총동원해 공격을 퍼부었고, 급기야 그를 탄핵 소추하기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여당 대표마저 “계엄은 불법”이라며 야당과 함께 탄핵에 앞장선 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게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까지 강행했다. 헌정 사상 탄핵 심판 16건 중 13건이 윤 정권 들어 성사됐다. 탄핵 남발이 도를 한참 넘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2023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필두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를 탄핵 소추했다. 탄핵 광풍은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어지더니 12월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달아 탄핵심판대에 보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덩달아 대세(?)에 편승해 보려고 대통령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가관이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며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해 대통령 체포에 나서서 언론의 표현대로 ‘아마겟돈’을 연출하고 있다. 이 판국에 ‘만에 하나’의 가정이 또 다시 소환될 만하다. ‘만일 지금 윤석열이 없다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계엄령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정권 쟁취 야욕으로 나라를 뒤엎고 있는 야당의 만행과 부정 선거 의혹을 탄핵재판정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의 미지근한 정책과 어설픈 계엄령에 불만을 품다가 윤 대통령의 사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애국 시민들이 그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혹한에 아랑곳없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정계도 부정 선거와 대북 불법 송금 등 이 대표의 혐의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편드는 모양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목하 진행 중인 체제 전쟁에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게 되면 마각을 드러낸 종북·친중 좌파는 물론 우파 내부의 배반 세력과 기회주의자들을 솎아내고 5대 개혁 등의 국정 쇄신을 소신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때 윤석열이 없었다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필자소개

 

▲     ©신부용

 신부용(shinbuyong@kaist.ac.kr)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필자는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치과학자로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교통연구부를 창설하고 이를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부원장과 원장직을 역임하며 기틀을 잡았습니다.
  퇴임후에는 (주)교통환경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KAIST에서 교통공학을 강의하는 한편
  한글공학분야를 개척하여 IT 융합연구소 겸직교수로서 한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도로위의 과학, 신도시 이렇게 만들자,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신한위 학습법 등  여럿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