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결정되었다. 특이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중앙 정치 경력이 전무한 국회의원 0선(選)이란 점이다. 특히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발 들인 지 8개월밖에 안 된 초년생이다. 5개월 전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36세인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번 낙방한 전력이 있는 헌정사 최초의 30대 당대표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깊이 각성해야 할 시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정치 혁신이다. 국민은 정치 혁신을 원한다. 그리고 이 임무를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고 부르짖는다. 정치 신인들이 부상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성 정치인들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 선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크게 실망하였다. 아니, 상처를 받았다. 지금 국가가 처한 상황은 폭풍을 만난 배와 같다. 북핵 문제와 국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기술 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무능한 국가 리더십은 포퓰리즘과 거짓으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과 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시콜콜한 인신공격을 일삼으며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의식 수준이 이렇게 저급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아울러 K-Pop, K-Movie, K-Food, K-Beauty 등 한류 붐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월성이 지구촌 곳곳에 파급되고 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배경이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은 여전히 3류에 머무르고 있어 너무 창피스럽다. 원로급이든, 중진이든, 신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이기적이고 사적 이익에 매몰되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개인적 욕심이 하늘을 찔러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다. 집단적 이익 카르텔을 형성해 공동체를 노략질하고 있다. 선거철에는 몇 사람이 ’밀실 공천’을 자행하며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무려 1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성남시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등의 개발을 통해 몇몇 사업자에게 1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 부당 수익을 안겨 주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모두 증거가 충분한 부패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2030세대의 마음을 잡겠다고 야단이다. 구태 정치의 대부 격인 사람들도 뻔뻔하게 2030세대에 손을 내민다. 청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만들었다. 그러나 2030세대를 오해하면 안 된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혐오한다. 정의감이 누구보다 강하다. 과거에 비리·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비리·부패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잠시는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곧 허물어질 것이다. 경선에 승복한다고 하고는 뒤에서 훼방 놓으며 기회를 노리는 것이야말로 기존 구태 정치의 폐습과 술수의 전형이다. 소수의 열혈 추종자를 제외한 대다수 2030세대로부터 곧 미움받을 게 뻔하다. 2030의 겉모습만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의롭고 진실하고 신선하게 본질에 접근해야 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신선하고 진실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뽑힌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에 비해 정치 경력이 빈약했다. 다른 후보들은 총리, 당대표, 다선 국회의원, 장관에서 국회의장 출신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력이 자못 화려했다. 정치 경력이 빈약하기로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오히려 빛이 있다. 기성 정치인들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뼈아프게 각성했으면 좋겠다. 국민은 정치 경력을 혐오한다. 정치는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통합과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다. 품격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적,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구태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시대정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덧샘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켜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필자소개
장태평 (taepyong@gmail.com)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사)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마사회 회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