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행태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는 “입맛이 먼저”임을 실행하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첨부:헌법소원심판청구서)

　말씀드릴 핵심은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정 의원은 제가 경찰청 보안국장 부임 7개월 전에 작성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이란 문건작성에 마치 제가 관련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결재하지 않아 폐기된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이란 문건도 마치 시행된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2012년 서울청장으로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것은 “수사대상이 수사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확인 없이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악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와 경찰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이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 사퇴와 형사상, 민사상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결재도 되지 않아 폐기된 문건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되었고, 마치 시행된 공문인 양 보도자료란 이름으로 언론에 뿌려졌는지에 관하여 수사당국은 유출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 그 역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보안국장 부임 후, 제 부임 전에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하던 정부 우호댓글 활동을 금지하면서 저의 재직시에는 정치성이 있는 댓글이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특별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권조정에 관한 댓글이 28건(부임당일 작성된 9건을 제외하면 19건)이 나온 것을 빌미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소가 웃을”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저에게 직권남용죄의 굴레를 씌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검사는 과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저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검사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