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이경재 연임 좌절
기사입력: 2014/03/15 [09:08]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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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사시 23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에 임명돼 이계철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맡아 25일 임기가 끝나는 이 위원장은 원조 친박임에도 최근 교체설이 돌더니 결국 연임에 실패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내정 소식이 알려진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 업무는 법을 기준으로 규제 등을 하기에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내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있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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