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면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고, 자나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도중에도 학교보건법 규제로 관광호텔 건립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이 떠들썩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번만은 성공시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직접 제가 주재해서 현안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리스트(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됐는가, 진행이 어떤가 전부 챙겨서 그것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며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해법과 관련,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 실효성에 대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론은 세션 1·2로 나뉘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견·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와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관계자 등 29명이 나와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천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천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장시간 애쓰셨고 마음 같아선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라며 “이건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것 아닌가 해서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회의에는 민간 부문 60여 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