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식량, 에너지 안보 해결방안으로서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회의와 소그룹 회의로 나누어 진행된 오늘 대화에서는 ABAC은 지역경제통합,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금융, 도시화 등 APEC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된 건의문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열린 소그룹회의에서는 5개의 그룹에 4명의 정상과 10여명의 ABAC 위원이 한 그룹에 배정되어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박 대통령은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오바마 대통령을 대참),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총리와 함께 1그룹에 소속되었습니다.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 및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정상들의 견해를 직접 청취하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

먼저, 대만측 자문위원(매튜 미아우)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은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이 되고 성장동력이 되어야 경제전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업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에서 회수까지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구축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적극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건의를 면밀히 점검중이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공개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측 자문위원(캐서린 리치)은 박 대통령에게 식량·에너지 안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 및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증진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식량이나 에너지 안보는 한 국가가 독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가간･지역간 다양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량안보의 경우, IT 등 최신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정책대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APEC에서 논의 중인 PPFS*(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를 민간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PPFS :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아울러 정부는 식량관련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민간부분 참여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국제공조도 필요하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비상쌀 비축제”와 같은 논의가 APEC에서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스마트 그리드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면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시장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일가스 등장으로 공급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커진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 탐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술을 공유하고 각국의 자원시장 개방 등 자유로운 교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전력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에너지타운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들과 새로운 사업모델들은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등의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위원(하스리나 타이브)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전통적인 금융지원 방식이외에 인터넷 파이낸싱 방식으로는 어떠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개개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도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전개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ABAC과의 대화 참석을 통해 우리 교역의 66%, 외국인투자의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우리 경제정책을 소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둘째 날인 내일 오전에 ‘지역경제통합 진전’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하고, 업무 오찬에서는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와 ‘APEC 25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오후에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에 대한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