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지우마 후세피(Dilma Rousseff)」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확대, 실질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주요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국 관계 평가와 발전 방향

 

박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이자, 중남미 국가 중 우리와 최초로 수교한 핵심우방국으로서, 양국이 특히,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우마 대통령은 한국이 과학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에 경외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금번 박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한국과의‘교육과 혁신의 파트너십’구축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워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분야 협력

 

[무역/투자활성화］
박 대통령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와 큰 협력 잠재력으로 인해, 앞으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전자무역협력> 박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간 체결되는‘전자무역 협력 MOU’를 통해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한국은 브라질의 7대 교역 파트너이고, 아시아에서는 3대 경협파트너라고 하면서, 현재 브라질의 수출이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이러한 수출구조가 변화되고 이를 통해 투자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남미공동시장 정책대화 재개> 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되어 있던 한-메르코수르 공동협의 재개를 위해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이 리더십을 발휘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5월말 개최되는 1차 회의를 통해 한-메르코수르 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중소기업협력]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이번에 양국간 중소기업 육성과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MOU 체결로 새로운 협력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국가발전에 있어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는 한편, 브라질 정부로서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분야 협력］
박 대통령은 지우마 대통령의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브라질 고속철도 등 주요사업에,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양국간 상생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자신의 2008년 방한 당시 고속철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현재 브라질의 고속철 추진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미루어졌지만, 대신 철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다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모든 역량을 갖춘 국가의 브라질 철도사업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조선 분야 강국으로서,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장비들을 완제품으로 많이 공급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브라질 내 내수산업 육성을 위해 이런 제품의 일부를 브라질에서 생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심해유전 개발중시정책과 관련, 현재 국제 저유가, 브라질 헤알화 가치하락 등의 문제로 일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현재 日, 中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동 참여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창조경제 협력]
박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정부가 창조경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브라질과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창조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이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브라질 내 창조경제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 협력］
박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보건부간‘보건의료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원격의료, 스마트 병원선 등 구체적 성과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의 경우 통합 의료 서비스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면서, 동 부분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햇습니다.

 

 

전자정부, 교육, 환경 등 협력다각화

 

[전자정부 협력］
박 대통령은 양국간‘전자정부협력 보충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을 통해 한국이 브라질 정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서비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전자정부구축은 브라질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브라질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한국 측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인적교류 협력］
박 대통령은 지우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참여하였고 가장 많은 브라질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고, 이 프로그램과 함께 현재 협의 중인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통해 양국 청년간 교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에‘직업훈련 공동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고 하고, 금년 8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기능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청년인력의 기술향상 및 기술교류 등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대통령은 브라질의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한 브라질 학생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캄보디아 연구소에 파견되어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 현지 수질오염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에서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우마 대통령은「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측의 협조, 특히 한국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에 사의를 표했으며, 정상회담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우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브라질 학생의 휴대용 정수기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젊은이들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환경 협력］
박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환경부간‘환경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환경 분야 협력 기반 및 파트너십이 강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정부는 동 MOU를 활용, 브라질의 ‘고체폐기물 처리 마스터플랜’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금년 말 파리개최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목표는 높았지만 성과는 미치지 못했던 과거 코펜하겐 회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브라질로서는 CO2 감축 목표 달성, 저탄소 실현 등의 구체적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협정/MOU 체결］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25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하였는데,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관계기관 대표 간에 서명되는 총 10건의 협정 및 MOU 서명에 임석했습니다.

※ 정상임석하 체결 협정(10건) :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창조경제 협력 MOU ▴정보통신(ICT) 협력 MOU ▴IT 협력센터 설립의향서(LoI) ▴중소기업 협력 MOU ▴전자무역 협력 MOU ▴보건협력 MOU ▴고용노동 협력 MOU ▴원자력 협력 MOU ▴수은-Vale社간 금융 협력 MOU

 

 

역내 및 글로벌 주요국간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브라질 정부가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 포기 등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의 주요국이자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남북한에 상주 공관을 운영 중인 브라질 정부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로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브라질의 북핵 관련 공조 사례 : 북한 3차 핵실험(13.2월)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12.12월)시 유엔 안보리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외교부 성명 발표

 

 

종합평가

 

박 대통령은 금번 중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브라질에서 지우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간 개인적 신뢰관계를 한층 돈독히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정책공유를 통해, 상호 호혜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각 분야를 망라한 총 25개에 이르는 협정과 MOU를 체결했으며,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여 양국간 진정한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양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러한 노력을 함께 지원해 나가자고 했는데, 금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