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참조국연합)에서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정호선공학박사(010-3067-5053, 前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CAB국회방송회장,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연합(참조국연합)상임대표)

http://cafe.daum.net/hosun2010

http://cafe.daum.net/goodassembly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참조국연합)에서는 21세기 SNS시대를 맞이하여 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시대에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43위이다. 부정부패가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공정하지 않은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 국민들은 허탈해 하며 살아갈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사건들의 주역은 많이 배우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정치인들이다.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오직 정권 창출에만 눈이 어두워 여야 간의 극한대립은 물론, 친박비박, 친노비노로 갈라져 천박한 정치싸움만하고 있다. 경제선진국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국가기강 해이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 된 선거방식으로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제도이다. 정당이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이다.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대 방식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 투표할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정당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 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치름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또한 대선후보 선출권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어 파벌정치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 정의가 사라진 썩어빠진 대한민국>,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외교부재로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한민국>, <남북한 이념과 사상논쟁으로 일촉즉발의 대한민국>으로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선이 일본에 패망한 것처럼 큰일 날수 있다.

다행히 김무성대표는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여ㆍ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또 여당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박 대통령의 공천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결국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공천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야만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가 있다. 썩어빠진 정치권만 탓하지 말고 국민들이 각성하여 참 좋은 국회의원 300명만 제대로 선출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참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전국 시민단체가 합심해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후보를 자천, 타천 공개 추천받아 전국적인 인터넷방송을 비롯하여 많은SNS 매체를 통해 미리 검증하고 당선시키도록 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홍 겪는 여야, '오픈 프라이머리'가 해결책 될까

손덕호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여야가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양쪽 당에서 모두 튀어나왔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친박(親朴), 비박(非朴) 갈등이 심해진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 100여명이 집단 탈당한 날이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도구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손을 잡고 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정치혁신의 꽃인 국민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트위터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제도,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공천제도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일도, 야당의 계파 수장도 사라진다”고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이 선거에 내세우는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으로 뽑는 제도다. 현재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했고, 야당은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해 경쟁력이 낮은 후보가 선출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임기 중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 대표 본인이 19대 총선 직전 친박계로부터 ‘공천 학살’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게 오픈 프라이머리다.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더 주목 받게 됐다. 유승민 사퇴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친박계가 비박계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면 당 지도부에 공천권이 없어 논란을 막을 수 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선 ‘유승민을 심판하겠다’는 후보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유 전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에도 출마하기 쉬워진다.

야당도 역시 갈등의 원인이 공천권에 있다고 보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유승민 내준 김무성 '오픈 프라이머리'도 물 건넜나

데일리안 조소영 기자(cho11757@dailian.co.kr)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가 '유승민 사태' 본질

실현되긴 어렵지만 반대 목소리 나오기도 어려워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박(비박근혜) 지도부 체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실현 여부가 김 대표 체제 존속 여부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 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친박(친박근혜)계는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당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김 대표는 지난 4월 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포함된 보수혁신위원회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관철시켰다. 김 대표가 이 같이 완전국민경선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공천학살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안'과 만나 "18대 때는 친박이라고, 19대 때는 탈박이라고 공천에서 탈락했었다. 정치인에게 공천 탈락은 사형선고"라며 "김 대표는 이런 두 번의 경험이 마음에 사무쳤고, 한 나라의 훌륭한 의원들을 뽑는 데 있어 더 이상 계파갈등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절대 개입돼선 안된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날 이군현 사무총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김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4월 2일 같은 당 소속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언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직접 서명까지 했다"며 "19대 국회서 국민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는 '미래권력' 싸움?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완전국민경선제의 치명적 약점은 '역선택'이다. 이를 막으려면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지도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 공천 방향을 발표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경선 시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현행 권리당원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에서 권리당원 40%, 국민 60%로 조정하고 전략공천 비율도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단독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며 지난달 1일'국민공천추진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논의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끝까지 가더라도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가 당에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 구분없이 선거에 참여해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게 목표이지만, 오히려 참여율이 낮아 조직표가 공천을 좌우, 현역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보면 현역의원들에게는 굉장한 이점이지만, 친박계는 이를 바라보는 눈이 탐탁찮은 것으로 알려진다. '살아있는 권력(친박)'의 공천 개입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유승민 사태'의 속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김 대표의 완전국민경선제 관철과 이를 막으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래권력'을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황 평론가는 "김 대표가 사실상 완전국민경선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박 대통령이나 친박의 공천 간섭을 배제하려 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유승민 사태의 본질은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김 대표를 향해 '관여를 막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박 대통령에게 있어 내년 총선은 미래권력에게 당의 마당을 내줄 것이냐, 당을 장악하고 갈 것이냐의 기로인 것"이라며 "당내 친박이 소수인 가운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대표의 완전국민경선제 추진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애초 생각대로 관철은 어려울 듯"

야당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라 이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위와 같은 분석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이런 시각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된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공천권을 쥐려고 생각했다면 왜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느냐"며 "순수성에 대해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총선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 친박은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면 '주인 없는 당'이 된다고 생각해 김 대표와 부딪힐 여지가 있는 만큼 김 대표가 애초 생각했던 방안대로 완전국민경선제가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국민경선제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한편 정치개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가 교수는 "전당대회 당시 완전국민경선제를 핵심으로 내놓은 대표를 뽑아놓고 이를 하지 말자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