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적으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①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햇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으며 “경찰 스스로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했고 전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1,083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216건, 337명을 수사, 이중 6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245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122명(36%), 사전 선거운동 82명(24%), 후보자 비방 등 48명(14%) 기타(현수막훼손 등) 40명(12%)順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경찰은 전 경찰역량을 결집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