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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IMF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대책 21일 발표
기사입력: 2013/05/21 [14:46]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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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위기 이후 발생한 연대보증피해자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대책을 21일 발표한다.

청와대는 “IMF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과 연대보증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IMF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연대보증 피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빚을 갚아왔지만 여전히 잔여 채무가 있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등은 지난 두 달 동안 IMF로 인한 신용불량자 236만 명 가운데 채무 성격과 자구 노력 원칙 등에 따라 최대 10만 명의 수혜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에서 신용대사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신용회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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