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 안정성, 적절성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다음 달 구성해 조사 및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4대강 사업 조사 및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한 일부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꾸리고,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다음달 중 구성한다.

조사 작업단은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전문가 80명로 구성되며, 현장조사·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대상은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과 유지관리 적절성 ▲수질 관리 및 수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문화, 레저 공간 창출효과 등으로 4대강 사업 이후의 시설의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민간 중심 위원회의 한계와 현재 검찰 및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 중인 사안을 고려해 입찰담합 등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조사평가는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사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전 정권 말기인 지난 1월17일 4대강의 수질악화와 보의 안정성 등을 지적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