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정치는 2-3 당 체제가 적당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꽃인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이 정부와 힘을 합쳐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해 준다. 그러나 선거만 끝나면 다수여당이 소리는 적어지고 야댱의 소리와 힘은 다수당 이 돼버린다

희망찬 새정부의 기대를 거는 우리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당리당략 으로 국회내에서 정당간의 싸움, 의원이나 보좌관들의 멱살 잡은 모습으로 보답했고 우리들을 실망시켜왔다.

한마디로 타협과 소통, 그리고 상생은 찾아볼 수 없다. 막장까지 불통으로 치달으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 관계가 재정립 되면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도 손발이 척척 맞을 것이라는 기대는 수포가 됐다.

의원들의 법안모티터링, 상임위 출석율 등 모든 것을 동원해도 모범 국회는 만들어지기는 애시당초 틀렀다

우리나라는 무늬만 정당정치지 계파정치가 맞다. 아무리 바른길과 여론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고 언론에서 떠들어도 눈감고 귀막고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법안이라도 당리당략에 해를 넘기거나 자동폐기 된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새정부가 출발하려는데 발목이 잡혀 대통령의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요청했으나 취임 2달이 돼서야 내각이 구성돼 출발하기에 이르렀고  취임 3년차 지금에도 민생법안, 노동법, 북한인권법,등의  법안통과를 하지못해  정부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믿지못해  길거리에 나와  국민에게  법안통과의 국민서명운동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성장동력은 떨어지고  급변 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에 우리는 너무 갑론을박으로 시간과 국력을 소진학고 있다  이 또한 국민들의 많은 피해로 돌아 오고 있다

현 정부의 잘못도 많았지만 그것은 결과론이었다 정당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협조를 하고 잘못은 따로 결과를 보면서 추궁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마침  언론에 안철수씨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세력들을 규합하여 제3의 당을 창당하여 이번 4.13선거에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둘째치고 양당이 결사적으로 싸움질 할 때 중간에서 협상도하고 제3안의 안을 도출해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우리나라 정치는 논쟁을 좋아하고 당파싸움을 즐기는 국민이 아닌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당의 자격 요건를 잘 갖추고 각 분야의 숨은 인적 인프라가 모여 새로운 정치.   국 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물을 딱아줄수 있도록   정직한   서민의 정치를  우리국민 들은 기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초단체의 의원은 여야가 필요 없고 오직 지방시대의 민생과 자치단체 의 특성에 맞는 일만 열심히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왜 여야로 나뉘어져 지방시대의  여론을 분열시켜야 하는가

현재 정당공천제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제선거법은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 논란은 물론이고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면서 견고한 이해관계가 구축되는 폐해가 생겨났다.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선 안 된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자치’ 선거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종속적 줄 세우기와 공천 거래가 이뤄지는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나 지방나들이 때보면 마치 종처럼 행동을 한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데도 이루지지 않은 것은 현역국회의원들의 이권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의 보따리를 내어주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입법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권 스스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없애고 지방 주민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자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이 번의 20대  국회는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안도 조속해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활정치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모두 원하는 것 인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치권은 마이동풍 이다  오직 댱략과 당쟁뿐이다

2016. 4.13총선에 즈음하여  국민모두는 정직하고 깨끗한 인물들이 선출 될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며,   국민에 편에서서 자기희생과 나라사랑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 할수 있는 자를 뽑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래서 더욱  제1당, 제2당을 견제할 새로운 당 제3당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안철수의 제3당을 기대해본다

서성훈(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