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의 추진 방향과 단계 고찰
남·북, 적대적 행위 중단하고 사회적 기반 통합 추진
2024년 총선, 통일운동 공약 넣어 국민 관심 유도를
민간 단체 중심 북한 지원 비정치적 접근 전략 세워
통일국가 완성해 세계 문명 중심국으로 ‘우뚝’ 서길
기자명 박일송 문학박사·한민족통일포럼 공동대표
일본제국에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김구, 김좌진,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과 또 전쟁에서 국군 전사자 14만여명,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UN군으로 참전해 장렬히 산화하신 4만1,000여명의 고귀한 영령들에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아직도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우리들은 길거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부끄러워야만 한다.
북한은 9·19 합의로 정한 서해상 완충지역에 포사격을 지속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협하고 남한 초토화 발언까지 하면서 무력도발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도 지상과 해상에서의 완충 구역을 무력화하겠다면서, 북한 도발 시 상응하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켜서 오는 4월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판의 선거전략은 고작 몇년을 위한 것이지만, 조국 평화통일 전략은 천년의 미래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날까지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우리의 책무임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통일방법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가까이 지원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무력을 사용해 북한을 말살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므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남북한이 지금의 적대적 행위를 모두 그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비정치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대화 접근과정에서도 북한의 인권 등 산적한 문제들을 선행 조건으로 제기하는 전략도 옳지 않다. 먼저 얼어붙은 남북의 분위기를 따뜻이 녹이는 상황을 만든 후, 통일과정이 순조로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사회적 기반인 통합(Integration)을 추진해야 한다.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등 학자들의 통합 이론을 살펴보면 접근이 쉬운 비정치적 하위통합 영역인 문화와 사회·경제 부분을 시작하고, 상호 관계가 어느 상황에 도달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상위통합 영역인 정치·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추진도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임계점 통일론으로, 독일통일에 적용해 성공한 사례다.
북한의 2023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43만원으로 남한의 28분의 1 상황이고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한반도 영구분단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얼어붙은 지금의 남북 상황에는 우리가 포용적 접근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2024년 이후 선거 출마자 전원이 통일운동 참여를 선거공약에 넣도록 유도해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폭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비정치적, 초종교적, 탈이념적 원칙의 평화통일 범국민운동의 뜨거운 불꽃이 온 나라에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통일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일도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접근이 쉬운 영역부터 대화를 시작해 아래에서 불을 붙이므로 불꽃이 위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출발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비참한 북한의 민생문제를 먼저 지원하는 비정치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100여년 전에 타올랐던 독립운동처럼 범국민 민간통일운동을 다시 시작, 20-30년 내 통일국가를 완성하면 한민족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새로운 세계 문명의 중심국으로 우뚝 솟아올라 더 높이 빛날 것이다.
박일송 문학박사·한민족통일포럼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