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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한미 방위비 조건·금액 말한 적 없다"
靑 “방위비 분담금액 12억 달러 특정한 적 없어” "방위비 분담금 액수 요구 보도는 트럼프에 모독"
기사입력: 2019/01/25 [10:45]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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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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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느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운을 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티타임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단독] 트럼프 "방위비 12억달러 내라" 작년말 文에 직접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추측성 보도는 중앙일보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지의 일상이 되었다. 일례로 24일자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 자존심 싸움 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도표까지 제시하며 기사를 냈다. 

 

미측은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통해 청와대에 한국이 연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를 분담하길 원하며,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부 지침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란 얘기다.

 

종편 채널A는 지난1월 23일 단독이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2천억 물밑 협상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물밑에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가 지키겠다던 연 1조 원이라는 기준을 훌쩍 넘어 1조 2000억 원 선에서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4일인 어제 美 "12억弗·1년" vs 韓 "1조원·3∼5년"..방위비 분담금 팽팽한 대치란 기사 제목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연간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분담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마찰을 이어가는 모양"이라고 보도했다.

 

모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사실처럼 기사를 써댔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 보도에 이례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유효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이 없다.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현행(9602억 원)에서 4.1% 인상된 1조원 이상은 낼 수 없으며, 협정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 정도까지만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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