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부 지방 중소도시 지역차별 심각.
울산 교통카드 발급 왜 늦어지나.
현재의 국가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며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지방세는 자치 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가 아는 상식이다.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교통복지 혜택은 65세 이상 지하철 전철 무료. KTX 무궁화 새마을 30% 할인. 국가 시설물 무료입장 또는 할인이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무료 또는 30% 할인 정책이다
여기에서 지하철 전철 이용 시 대도시와 지방 중소 도시를 차별한다는 점이다.
전철 교통망이 있는 대도시에는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그 외 지역에는 1회용 이용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1회용 이용권 이란
승차 전 별도의 단말기에서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500원 보증금을 낸 다음 승차권을 발급받고. 하차 시 환불받는 것이 이 제도이다. 지하철이 없는 대도시의 전철 복지제도이다.
이는 기계 사용에 미숙한 노인에게 그냥 돈 내고 타라는 소리다
이는 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 이전(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 국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철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지방 차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65세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유가 있는 자의 무지의 소치이다 왜냐면 건강 연령 기준은 70세로 될지라도 경제 연령은 65세가 맞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 대부분은 60세에 은퇴하고 연령에 따라 지금 되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며. 그마저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경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고령인구 취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이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 문제점
2021년 12월 28일 전철이 개통 되었으나 2024년 11월 현재까지 교통카드 발급을 미루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공한 복지를 제 발로 차버리는 근무 태만이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울산시는 이제라도 지하철 무료 승차 카드 예산을 편성하여, 2025년부터 울산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를 하여야 될 것이다. Top 시사뉴스 시민기자 임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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