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토 회복은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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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토란 어디를 말하는가?
고토를 회복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고토’는 대체로 고구려나 발해가 차지했던, 최대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를 경우 위 지도상의 동북 3성-랴오닝 성(遼寧省 ; 요동성), 지린 성(吉林省 ; 길림성),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 흑룡강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둥베이(東北) 지역의 면적은 약 123만㎢로 남한 면적(9만 9373㎢)의 약 12.3배, 남북한을 합친 면적(22만 2135㎢)의 약 5.5배에 이르며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약 1억 151만 4000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만주(滿洲)라고 하던 지역이 대체로 이 지역에 해당한다.
2. 뜻만 있으면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굳건히 하면 곧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뜻과 의지가 있는 곳에 언제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유심론(唯心論)적인 사고일 뿐이다. 구리를 황금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이 생기겠는가? 굳은 의지는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고 실제로 실현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언제나 방법을 제시해주고 실현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토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3. 고토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1) 북한과의 통일
현실적으로 고토 회복은 무력에 의하지 않을 수 없고 남한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상으로는 보급 등의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해상 보급은 군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고토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미래에 통합될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보이며 만약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떠맡아 흡수 통일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동독보다 훨씬 심한, 북한 경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통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매우 긴 기간에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우리의 고토 회복을 저해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2) 중국의 분열
현재 중국의 재래식 전력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량 면에서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재래식 전력도 점점 현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중국 전체를 상대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따라서 고토 회복에 보다 유리한 조건 조성을 위해서는 중국 전체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즉 중국의 분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할 경우 조·중 상호원조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군사력 최대 규모는 병력 18개 사단(40만 명), 항공기 800여대, 함정 150여척 등이 될 것(선양군구의 60%,지난군구의 50%,북해함대의 30% ; 2004년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종환 합참의장의 답변)이라고 하지만 자국 영토가 침탈되는 상황에서 투입하는 군사력 규모는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민족 갈등
현재 중국 안에는 수많은 갈등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민족 갈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진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 간의 갈등이 상당하며 중국 정부는 그들의 독립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와 신강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문제가 간혹 이슈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또한 러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 내 소수 민족이 도미노처럼 분리 독립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다. 티베트는 중국 내 성시 중 유일하게 한족보다 소수민족인 티베트인의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가장 분리 독립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앵글로 색슨족들은 인디언의 경우 거의 말살에 가깝게 만든 반면, 흑인의 경우 어느 정도 포용하는 방법을 취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 겉으로는 포용하는 듯 보이면서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 격차
두 번째로 소득 격차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부 연안의 개방된 지역과 서부 내륙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책 연구실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 주민 소득 격차가 2004년 3.209대 1에서 2005년 3.225대 1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전에 4대 1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원리상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당(마르크스주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 혁명은 농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는 곧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식 시장 경제의 위기이다. 이러한 동부 연안 지역과 서부 내륙 지방의 격차 문제는 민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한족들은 주로 동부 연안의 개방되고 발전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55개 소수 민족들은 대부분 황무지나 다름없는 서부 내륙 지방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민주화 요구
세 번째로 경제 성장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민주화 요구를 들 수 있다. 현대 정치학 이론의 고전격인 세이머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관건으로 경제 발전과 정치적 독재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한 후 심각한 정책 실패를 한 적이 없어 인민들의 불만이 크지 않고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요구가 적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발전에 따라 인민들의 의식이 성숙하면 할수록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인민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인민에 의한 정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특히 몇 년째 순항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위기가 닥쳐 기업들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대량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천안문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변화에 순응하느냐, 만약 순응하지 않는다면 중국군이 인민들의 편에 서느냐 공산당의 지시에 따르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정치권력이 자본주의를 향한 경제적 체제 개혁을 단행했을 때 정치권력을 잃어온 전례를 중국 공산당이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4) 파륜궁
네 번째로 파륜궁(法輪功)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등장해 중국 전역을 14년 간 뒤흔들었던 상제회의 경우(태평천국의 난)처럼 중국 역사에는 민간 종교 결사가 나라의 흥망에 영향을 미친 예가 상당수 존재한다. 파륜궁은 본래 기공 수련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정치적 성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1억 명이 넘는 수련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조직화를 두려워하는 중국 정부가 이를 마냥 좌시할 수만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국 공산당원이 5600만여 명인데 파륜궁 수련자는 무려 1억 명에 달하고 있으니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파륜궁이 주도한다면 제2의 천안문 사태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5) 대만 문제
마지막으로 대만 문제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벌어진 2차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고 타이완에서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양안 문제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총통이 된 후 추진한 여러 정책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더라도 북경 올림픽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과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명제인가? 하나의 민족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민족주의적 환상에 불과하다. 민족 구성원 각각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면 독립하고 통일될 필요가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혼한 후 잘 살고 있는 아내를 왜 다시 끌고 와서 강제로 다시 혼인하고 데리고 살려고 하는가? 민족 구성원 각각이 그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여 국내외적으로 위세를 떨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는 한족들의 행복 따위에 있지 않고 중국 집권층들의 대외 확장 욕구 또는 그들의 집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견제에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협 세력에 대한 견제라는 이유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타당했지만 중국 본토의 경제,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재에 와서는 그리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우리나라와 북한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민족주의적 환상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방법이야 좀 달라도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원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전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77%, 말레이계 14%, 인도계 7%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중국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거론하지 않는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위협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 버린 대만을 그만 놓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 지 정말 의아할 뿐이다.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국민당 지지층들만 대륙과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을 뿐 그 전에 이주한 대부분의 중국인 및 원주민들은 문화와 역사를 달리하는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 본성인(本省人)들은 외성인(外省人) 이주 전까지 중국 본토와 거의 별개로 살아왔으며 중국 역사의 변방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과의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중화민국 자체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화민국의 배후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있고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 본토 내의 자국 자산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또한 엮여 들어갈 것이라는 점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라도 하게 된다면 중국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주주의 하에 있었던 대만 국민들이 쉽게 굴복할 리 만무하다.(북한이 남한 지역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수의 약 2배에 이르는 동시에 이미 자유의 맛을 깊이 본 남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힘으로 그것을 누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6) 생각해야 할 점
우리가 중국의 분열을 이야기할 때 간과하기 쉬운 점은 그것이 중국 인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중국과의 무역이 all stop 되고 중국 내 한국 자산이 동결된다면 중국보다는 경제적 규모가 더 작은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단순히 위기를 맞아 정체되거나 약간 후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으로 중국이 분열되거나 붕괴까지 되는 현상은 그리 의도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단기적 위기만 잘 넘긴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다.
(3) 미국의 지원
여러 면에서 미국의 지원 또한 절실하다. 즉, 중국의 핵에 대한 대응, 탄약/미사일 등 전쟁 소모품에 대한 지원, 국제 사회의 지지 획득 등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원해 달라, 또는 동북 3성은 우리의 고토이니 이를 회복하는 일을 지원해 달라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현재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약은 말 그대로 방위 조약일 뿐 우리의 고토 회복까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 한다. 또한 대만 독립을 미국이 지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4)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
약 123만㎢의 면적에 약 1억 151만 4천여 명이 살고 있는 땅을 국제법에 호소한다고 돌려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고토 회복은 결국 무력에 의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승전을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요구할 것이다. 그 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만 단위를 훌쩍 넘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도 소극적으로 영토를 지키는 위해서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하는 전쟁에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을 주장했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전투에 직접 나서는 법 없이 뒤에 숨어 이를 지휘해 왔다. 동북 3성이 우리의 고토이며 고구려의 후예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연 가족과 친지들을 떠나서 총 들고 나서서 이름 없는 만주 벌판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심히 궁금하다. 아마 이를 추진하는 정치가는 그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전범으로 몰릴 것이고 입증하더라도 사상자가 많이 나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고토 회복 후 남는 중국 인민에 대한 통제
전에 본 한 역사 대체 소설에서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점령지 내의 중국 인민들을 내쫒는 방법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1억 15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지역 거주 주민 중 상당수는 생활의 근거지를 버리지 못 하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거나 금전이나 보석과 같은 동산만 가진 자라면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반듯한 일자리를 가진 자는 점령지 외 지역으로 이주해서 일자리도 못 얻고 정착도 하지 못 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어떻게든 버텨 보자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당수의 중국 한족들이 남게 된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경제적/종교적 자유 등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여부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만약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본토가 되고 동북 3성은 식민지가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반대로 참정권을 주게 되면 정치적 주도권이 넘어갈 위험이 있게 된다. 중화사상에 심취해 있는 한족들이 한민족의 지배를 쉽게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이 지역에 사는 한족들을 모두 추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와 같은 것을 만들어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을 자행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경우 국제 사회가 어느 쪽에 편을 들어 줄 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6) 헌법상의 문제
국제법은 힘으로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다. 헌법은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최고 규범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①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 땅이었던 지역을 회복하는 것뿐이므로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천 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 산을 등정했다고 자신이 그 산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국가의 틀 내에서는 법에 의해 정해진 땅 주인이 있지만 국가의 틀을 넘어서게 되면 힘에 의해 정해지는 땅 주인이 있을 뿐이다. 즉, 본래의 주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그 땅을 힘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가 주인일 뿐이라는 말이다. 결국 이러한 행위가 침략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고토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4. 왜 고토를 회복해야 하는가?
이 쯤 되면 왜 우리가 고토를 회복해야 하는 가부터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협소한 영토에 대한 불만족을 들 수 있는데, 우선 북한과 성공적으로 통일을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농업 국가도 아니고 고도로 공업화된 국가에서 크게 땅이 부족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자원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원이 적다는 것이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핸디캡으로서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이 넘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불리지 못 하고 오히려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이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국토 규모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인구, 그리고 그에 따라 성장에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경제 규모 문제를 들 수 있는데(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국토 규모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협소한 국토 면적이 수용 인구의 최대치를 줄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또한 북한과 성공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인구인 1억 명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한 여성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북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고 조선족을 흡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들을 제외하면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적 환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민족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국가로 독립, 통일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만약 모든 국가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면 국제 사회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고 매일 수 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인간 사회는 그 끝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토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 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위와 다른 이유로 고토 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현실적 여건부터 둘러보고 이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하늘만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바로 눈앞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정말 의지가 굳다면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라도 가능한 일이므로 지레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먼저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안정적 통일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분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장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미국과의 동맹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무리하게 동북 3성 전체를 회복하려는 것보다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중국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그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과의 통일은 아직도 아득히 멀기만 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도 미국의 네오콘이 전면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그리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동북 3성에 약 2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작년 가을 북경 한인 타운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조선족에게 살해된 사건을 비롯해서 공금 횡령, 사기, 절도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족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는 다양하다. 현재의 조선족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중국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고방식 또한 한국인보다는 오히려 중국인에 가깝다. 심지어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미제를 물리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이 이유 없이 한국인에 대해 반감을 갖지는 않았을 터이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는 고토 회복은 그야 말로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 공정,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해 흥분해서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에드워드 카(Edward Carr)의 말처럼 역사는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며 중국 역사가들의 수준이 사실 조작, 유물/유적 조작도 불사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의 입장, 중화 중심의 사관에서는 그 사관에 맞는 사실만을 발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차분하게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자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 성과를 쌓고 국제 사회에 이를 알리면 그뿐이다. 또한 이를 영토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밝힌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에 명시된 백두산 정계비(西爲鴨綠 東爲土門(서위압록 동위토문) ;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와 1909년 9월에 일제가 간도 협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할양했음을 근거로 간도 지역이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말뿐인 주장이 될 뿐이다. 즉, 힘이 있는 경우만 그것이 의미 있는 주장일 뿐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UN이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주장을 해 봤자 입만 아플 뿐이다. 또한 간도 협약이 체결된 1909년을 기준으로 국제법상 공소 시효 기간이 100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2009년까지만 주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 데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는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님으로부터 2004년에 직접 들은 이야기이며 중국이 영국에 홍콩을 99년간 조차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제법에 호소하여 간도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만약 인용하시거나 발췌하실 경우 아래 리플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인용 및 발췌하시는 곳에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부분만을 인용하여 글 전체 논지를 왜곡하시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