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넘겼다. 경제실적은 참담하다. 성장률 추락과 일자리 참사에 더해 투자·수출·생산·민간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질이었다. 국민은 고달픈 삶에 지쳐있다.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앞으로 버틸 힘도 없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경제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국민 일반의 느낌과 크게 동떨어진 언급이다. 생산성과 무관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일자리 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고 했다.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아껴 써야 할 세금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다니! 재정은 오래두면 썩는 농수산물인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가 무너져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률 추락을 재정으로 막겠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남은 예산을 다 쓰라고 압박한다.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등 남은 예산 쓰는 현장이 분주하다.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경제는 오히려 죽고 재정적자와 정부재정에 기대는 사람들만 늘어난다. 그건 남미 나라들이 간 길이다. 이미 재정적자(관리재정적자)는 57조원을 기록했다. 내년도 현금지원 복지사업은 올해보다 10.6% 늘어난 5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현금성 복지사업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하는 듯 추진한다. 쌓이는 국가부채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다.
일자리 참사의 실상을 보라. 지난 13일 통계청은 10월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취업자 증가의 99.5%를 차지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초단기 노인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의 거의 전부다. 이를 고용의 양과 질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친(親)기업·친시장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한다. 오죽하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주 52시간제는 두발 단속과 같은 규제이며 정부는 반(反)기업도, 친(親)기업도 아니고, 무(無)기업이었다"는 쓴 소리를 하겠는가. 이대로는 내년 그리고 그 후의 전망도 밝지 않다. 성장잠재력이 고갈되고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엔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기업이 뛰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통해 소득과 민간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빨간 불이 켜졌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그건 ‘내 탓’이다. 정부는 경제난을 세계경기 탓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세계경제가 좋았을 때 주요국 중 한국 경제만 유일하게 나빴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경제난은 결코 세계경제 탓이 아니다. 다른 어떤 탓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다.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없다. 얼마 있으면, 다음 분기에는,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근거도 없다. 운동경기에서 실패를 거듭하면 이기기 위해 작전을 바꾼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개선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면 재앙이 닥친다. 추락하는 경제실상을 보지 않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경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정책전환이 급하다. 그러하지 않으면 지난 2년 반 실패보다 더 큰 실패, 재앙이 닥친다.
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