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우리나라가 처한 최근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 지금 우리 앞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진전돼 경제구조는 물론 사회 전반이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퍼팩트 스톰’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 생존에 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인구 절벽이 무섭다.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6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고 한다. 셋째, 빈부·지역·세대 등의 갈등이 이념 갈등으로 악화돼 일촉즉발의 내분 상태로 치닫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중 주도권 경쟁 등 세력 판도도 재편되고 있어 현명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건국 후 70여 년이 경과돼 국가 체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조속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근대에 들어 세 번째 맞는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가 1880년경 조선 말엽의 갈림길이다. 그때 이웃 일본은 개화 혁신에 성공해 선진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근대화에 실패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다. 두 번째 갈림길은 1945년 해방 후 건국을 마무리한 1948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에 반해 1인 독재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신음하고 있다. 두 선택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변화는 세 번째 큰 갈림길이다. 이 대(大)변화기에 잘 대처해야만 선진국으로 정착할 수 있고, 또다시 도약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치 개혁이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면서 어느 정도 민주화도 이루었다. 민주란 국민이 주권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현대는 인류 역사상 인권과 개인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꽃피우고 있는 시대다. 경제도 소비자 주권 시대라 한다. 새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참다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출직의 공천을 소수 권력자가 주무르는 공천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이나 당원이 상향식으로 선택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또한 동서로 갈라진 지역 갈등을 감안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중앙당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 3류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도 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모든 면에서 분산형 다핵 구조로 변하고 있다. 지방행정구역도 도를 없애고 광역시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가 발전 전략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만큼 옛날 어린 아이 시절의 옷은 벗어야 한다. 자동차 시대도 지나가는 최첨단 시대를 맞고 있는데도 마차 시대의 논리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마인드에서 탈피해 세계 경영에 나서야 하는 것과 같다. 첨단 기술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친기업 정서를 고양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구 절벽과 수요 충족에 따른 부동산 및 국토 이용 정책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1가구1주택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빈부 갈등 등의 문제도 포퓰리즘 방식이 아닌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포용적 자본주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 통제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기구 개편,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기업 운영 체계 확립, 특히 국민연금 운영 체계 개편, 이민정책과 국적법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최근 거짓에 의한 고소·고발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불법과 부도덕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법치와 윤리가 확립되고, 신뢰가 회복돼야 통합되고 발전할 수 있다. 대통령이 몸소 앞장서야 한다. 내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를 챙기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챙기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 주권을 실천하고, 국가 중흥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제3의 큰 갈림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확실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위대한 국가로 중흥시킬 새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이번에 그런 대통령을 뽑자.
필자소개
장태평 (taepyong@gmail.com)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사)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마사회 회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