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과 제안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다.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항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필자는 반국가적, 반도덕적,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지난 수년간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며 애국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지내다시피 했다.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고 필자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친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 시민 모두에게 큰 희망으로 아로새겨졌다. 필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제는 거리의 활동을 끝내고 평생의 경력인 과학기술자로서 오직 연구에 매진하며 여생을 지낼 생각이었다.
그동안 윤 정권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의혹과 비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느냐? 조금 더 기다려 봐라” 하면서 윤 정권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요즈음 걱정과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국민의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문하였을 때의 홀대를 보고 윤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세계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 중국과 마주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표적 국가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국의 주요 지도자에게 예우를 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익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보다 더 큰 국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까지 떨어졌다. 펠로시 의장 방한 시 드러난 정부의 한심한 인식과 자세를 보면서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유를 한번 짚어보려 한다. 첫째, 인사 논란과 비리 의혹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액 자문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대통령 지인인 ‘강릉 우 사장’의 아들 대통령실 채용,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나토정상회의 순방 동행, 대통령관저 공사의 불투명한 계약, 무속인 이권 개입 등 줄줄이 알사탕이다.
둘째,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이한 인식이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각종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을 안타깝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국민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 주는 요인이다. 셋째, 무능한 국정 운영이다.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 준 적도 없이 말과 구호만 난무할 뿐이고, 구체적인 정책 이행 계획이나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이나 만 5세 취학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대응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권 때 정치화한 ‘K방역’을 공격한답시고 ‘과학 방역’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의 귀감이 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서툴고 오만하고 무능한 참모들 못지않게 대통령의 언행도 가볍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윤 대통령을 희망으로 여기고 있던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필자는 너무 늦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바랄 뿐이다. 80 넘은 노구를 이끌고 또 거리로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필자소개
민계식 (minksdr@gmail.com)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자상 수상
대한민국 국가 과학기술 유공자
(전) 현대중공업 대표 이사회장(CEO & CTO)
(전) KAIST 해양시스템 공학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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