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국회를 개혁할 마지막 기회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어디 있을까만 이번 4·10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야권은 임기가 3년도 더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여당은 국회를 손봐야 한다며 야당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을 편다. 정권심판론은 어떤가? 국회에서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줄곧 국정의 발목을 잡아 왔다. 따라서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부 심판이라야 옳다.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려면 여권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심판도 수용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 조그마한 흠집이나 도덕적 흠결도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다. 그러나 범죄혐의자나 범법자가 당을 만들고 총선에 출마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부동산 투기꾼은 물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잇속을 챙기거나 윤리적으로 파탄난 자들이 즐비하다. 약간의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웬만한 죄를 지은 자는 양심적 인물이 될 판이다. 그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의 품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회가 그런 자들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운 정당이 무려 38개이고 이 중 24개는 지역구 후보가 전무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탓이다. 국민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직접 검증할 방법이나 기회가 사실상 제한돼 있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다.
국가적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모두 벅차고 중요한 과제다. 이런 과제들은 얽히고설켜 있어 신중하게, 그리고 고차방정식으로 풀어 가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거나 단순히 덧셈과 뺄셈을 들이대선 안 된다. 예컨대 돈 풀어 경제 살리고, “셰셰(謝謝)” 하면서 외교하고, 평화 타령하면서 안보를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바탕은 우리 국민의 땀과 피와 눈물이었다. 그런 나라를 방향 감각도 없는 정치인들이 허물게 해선 안 된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뒷걸음질한 것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뻔히 알면서도 돈 뿌리기 정책을 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경제 살린다면서 경제 죽이는, 마약 같은 정책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다. 거대 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자고 해 놓고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총선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인들의 막말과 거짓말, 말 바꾸기가 극성이다. 우리의 삶도 정치도 하루이틀에 끝날 게 아니건만 막다른 골목에서 ‘너 죽고 나 살자’며 저급한 진흙탕 싸움질이다. 하지만 정치인들 탓한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이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투표 한 번 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바른 선택은 절반의 성공이고 바른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 가야 한다. 우선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국회부터 바꿀 일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온갖 특혜와 특권의 폐지는 국민의 오랜 희망사항이다. 해괴한 준연동형도 없애야 한다.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다짐을 다시 확인하자. 이런 기회 아니고 언제 정치인들을 압박하겠는가.
국가 발전을 가져오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 사람을 뽑는 총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결과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류동길 (yoodk99@hanmail.net)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고문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