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난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4·10 총선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 그리고 이번에 급조된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끝났다. 특히 이번 총선은 갈등과 분노로 얼룩진 혐오 정치의 본보기였다. 여야는 서로 심판하겠다고 외쳤다. 심판은 국민이 하는데도 그랬다.
국민의 선택은 번복할 수 없는 엄중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나 피의자, 투기꾼과 막말꾼을 ‘국민의 대표’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면 죄짓지 않고 착실히 세금 내고 살아가는 국민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어느 경기든 오심은 있다. 오심은 번복되기도 하지만, 경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총선은 상식과 도덕성을 팽개친 선수를 뽑는 경기는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치하려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를 한풀이 장소로 삼겠다는 한심한 작태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지적·도덕적 수준을 걱정해야 한다면 국회에 기대할 건 없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범법 또는 피의 사실이나 도덕적 결함이 상쇄되는 건 결코 아니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면죄부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는 지난 2년간 그랬듯이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의 충돌로 일관할 게 뻔하다. 정부의 무능 못지않게 입법부의 독재도 경계해야 한다. 조정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야가 충돌만 일삼으면 정치 불안은 계속될 것이고, 이 막중한 시기에 국가적 과제는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나랏빚은 늘어나고 물가는 국민의 삶을 옥죈다. 2023년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규모도 그렇지만 증가 속도가 더 문제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돈 뿌리자는 소리만 한다. 시급한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는 정쟁의 대상도. 여야 어느 한쪽만의 관심사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 협조 없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수권 정당이라면 모름지기 책임감을 갖고 이들 현안에 접근해야 한다. 야당의 그런 모습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게 야당의 자산 축적이고 신뢰 축적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선거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한다.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권력을 휘두른다. 흔히들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국민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정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지기인 셈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두 석학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글이다. 과연 우리의 정당들이 정치 엘리트 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
한반도를 싸고도는 국제 정세는 냉혹하고 엄중하다.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잠시도 한눈 팔 겨를이 없다.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반일·친중 노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경제와 안보 정책의 뼈대가 흔들릴 공산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세계 시장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간다. 20세기 초 나라를 빼앗긴 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대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여야 싸움이 아니라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경제와 안보, 외교를 더욱 다지고 국민 분열과 갈등 치유부터 서둘러야 한다.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 역사 앞에 당당하고 멋진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그런 정치인을 가려내는 건 두말할 것 없이 국민 몫이다.
류동길 (yoodk99@hanmail.net)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고문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