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선거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2024년 올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이미 실시된 대만의 정부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지난 3월의 선거 결과로 푸틴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러시아의 대통령선거나 6월로 예정된 인도의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큼 세계의 주목을 끄는 것도 없으리라 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세종연구소가 지난 3월 14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라는 제하에 개최한 제2차 2024년도 세종특별정책포럼의 논의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 보고한다.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은 크게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첫 번째 세션은 2024년 미국대통령 선거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함께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 미국대선 2024의 전망
미국의 대통령선거 향방과 관련해서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중서부의 미시간 주와 위스컨신주, 그리고 동부의 펜실바니아주 투표결과 여부가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바이든 현 대통령의 270석 대 268석이라는 미세한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제시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의 최대관심사인 이민 문제 및 국경 문제로 지지층을 확대하고, 재판 문제를 절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연시키며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해 보이지만,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나 주별로 대의원(delegation)의 숫자가 서로 다른 제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위에서 제시한 중서부의 스윙스테이트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번 선거 대결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험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높은 사전투표율은 미국정치 역시 보수와 진보로 크게 진영화,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정당을 결정한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 관건은 결국 누가 중도의 유권자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인가 하는 점과 연관된다. 즉, 높은 사전투표율은 중도의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케네디 후보와 같은 제3의 후보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 바이든 대통령 및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 미국대선의 외교안보적 영향
미국대선의 결과가 외교안보정책상 가져올 영향 및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스나이더(S. Snyder) 소장이 발표를 담당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우선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인해 양 후보의 차별성이 부각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및 대립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군 파병 등과 관련된 견해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미국이 예전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미국 국내의 견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여전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에는 예를 들어, 무역의 세계적 자유화가 미국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미지가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러한 변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민감했던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다. 나토에 대한 공화당지지자들의 지원이 감소된 것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적 대중정책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유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유사성을 전제로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집권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따른 우려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제기했다. 첫째는 동맹국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 2023년 8월에 합의된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이 트럼프 후보의 재당선시에 유지될 것인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이 지나치게 요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동맹국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러시아나 북한, 그리고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언급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및 핵 동결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바이든 현 대통령하에서 진행되는 방향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됐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대만위기에 초점을 맞춘 군사적 대응이나 높은 관세의 부과 등과 같은 경제안보적 대응에서 보듯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하에서 변경되어 추진되는 디리스킹의 방향과 차별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나이더 소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 번째의 상황으로, 미국우선주의와 한국과 같은 상대국의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유세기간중 제시했던 북한 핵의 감축 및 동결 방향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국의 핵무장 논의로 연결되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서 긴밀한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의견을 조정하려는 양국 협상관계자들의 입지를 매우 좁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용인하는 듯한 트럼프 후보의 긍정적 언급이 한미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국내적 혼란만을 가중시킴으로 해서 한미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나이더 소장은 한미관계 강화 방안으로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를 더욱 증진시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매우 필요한 것임을 부각시킬 것을 제안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안보에 대한 기여가 자유민주주의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결코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역도 성립된다는 것을 양국 국민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메이슨(R. Mason) 한국외대 교수도 스나이더 소장이 제시한 두 후보자의 공통성과 그 배경인 미국 여론의 변화에 대해 동의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가의 중요성과 현재 미국선거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영호 국방대 부총장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한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레벨에서의 노력, 즉 정부레벨이나 공공외교적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미국대선 향방에 대한 관계국들의 인식 및 대응
제2세션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미국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면상의 제약도 있어서 각국별로 정리하기보다는 이들 국가들의 인식 및 대응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특이성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 정리한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정책방향의 추구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스나이더 소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두 후보의 공통점과 그 배경으로 해서 예상되는 변화가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하나는, 스나이더 소장의 지적처럼, 두 후보자 사이에는 대러정책이나 대북정책의 경우와 같이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대중정책이나 경제안보와 같이 누가 되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큰 기대를 걸거나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견해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좀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북한의 인식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 세종연구소의 워드(P. Ward) 박사나 그에 대해 토론한 정성장 박사는 공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체의 안보력, 즉 핵과 미사일의 능력 고도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 하에서 이미 경험한 많은 것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후보나 바이든 후보가 장단점을 공히 갖고 있기에 누가 더 북한에 유리하고 불리할지 가리기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검토한 짱롱판(姜龍范) 텐진외국어대 교수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험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신냉전과 같은 상황으로 이끄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중국의 지속성장과 체제안정이라는 자체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대일로나 글로벌 사우스에의 관심 확장과 같은 다극화의 방향을 예로 제시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 대선의 결과 보다는 체제안정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짱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최근 대만위기가 아닌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국이지만 그럼에도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과민반응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후보와 관련해서 스나이더 소장이 지적한 말(rhetoric)과 행동(action) 사이의 괴리에 대한 공통된 이해이다. 예를 들어, 일본 외에도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도 검토한 일본의 오하라(小原凡司) 박사는 러시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트럼프 후보이기에 러시아도 트럼프 후보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예측하기 곤란한 트럼프보다는 예측가능한 바이든 후보가 좋을 수도 있다는 푸틴의 언급을 소개했다. 앞서 북한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예전처럼 크게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와드 박사와 정성장 박사의 언급을 제시했는데, 그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 역시 말과 행동 및 결과의 괴리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추진이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하라 박사는 또한 트럼프 후보의 친러적 성향이 북한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번째의 특징으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소속된 진영과 상관없이 공히 자국의 안보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정권에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미국의 정책에 실제적인 큰 변화가 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견제 및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국의 안보력 강화를 추구할 것 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는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정권에서도 비록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더 많은 요구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되면서 자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
물론 그럼에도 두 진영의 차이는 명백하다. 중국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정권 진영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 및 ‘일방주의’와는 같이 할 수 없고 대결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자강노력을 위시한 안보력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과의 대결에 따른 자강이 아니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과 뜻을 같이하고 그러한 노선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는 그 방안으로서 자강의 추구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집권프로젝트로 알려져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리더십의 사명’이라는 문건에 기초해 한국의 대응방향을 발표한 김민석 기자는 트럼프 진영의 국방정책 핵심이 “미군과 동맹국의 자원배분을 조합해 중국 패권”을 거부하는 ‘거부적 방어’라며, 이는 “미국 국민이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중국 억제와 동맹 보호”의 포기를 의미할 수 있다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미국과 협력을 위한 자강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한국의 자강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민석 기자의 발표에 대해 토론한 세종연구소의 최윤정 박사나 스나이더 소장의 논문에 대해 토론한 김영호 국방대 부총장도 동의하며,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미 의회 및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의 방법들을 추구함과 함께 강조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자강 노력의 필요성은 결국 미국의 힘이 예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쇠퇴해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중국의 도전이 70년대 이후의 일본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제기된 경제적 도전의 상황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보완하는 협력 차원에서 자강노력을 제시하는 오하라 박사의 주장이다. 위에서 검토한 김민석 기자의 주장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오하라 박사의 주장에는 트럼프 후보의 요구를 좀더 적극적, 선제적으로 수용하자는 견해가 보인다고 하겠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 수용 입장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힘이 이미 상대적으로 쇠퇴하던 70년대 후반에 제기된 버든쉐어링(burden-sharing)이라는 역할 분담의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줄곧 경험했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90년대 이후의 보통국가화 노선도 한 몫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방향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것이 중국 등의 도전 및 시대적 전환을 미국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더 이상 쉽지 않기에 일본으로서도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지난 2022년 12월의 안보3문서의 개정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지난 3월 14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추이와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한 제2차 2024년도 세종특별정세포럼의 논의내용을 간략히 검토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이제 겨우 시작됐다고 할 정도여서 현시점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가늠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본 특별포럼에서도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정책의 변화가 다시금 예견되고 그에 따라 우려가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비교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이 있었다.
동 포럼에서 진행된 논의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는 점은 변화의 조짐을 어떤 관점 및 비전에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출마해서 유력후보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예전과 같은 압도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발생할 변화들을 우려해서 소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뜻을 같이하는, 또는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역량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처럼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응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로 동맹의 ‘상호성’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