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치 추방 위해 국민운동 벌이자
가짜 뉴스와 괴담, 음모론이 횡행한다. 진원지가 주로 정치권이다. 많은 국민은 긴가민가하면서 속아 넘어간다. 미국 소고기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한반도 유입설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거짓이 밝혀져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도 않고 또 다른 괴담과 가짜 뉴스를 만든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대표까지 나서서 계엄설을 마구 퍼뜨렸다. 그러나 어떤 근거 제시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빙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뿐이다. 뜬금없는 계엄설이 먹히지 않자 엉뚱한 법안들을 내밀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계엄령을 예방하겠다며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 등을 강화한 이른바 ‘서울의 봄 4법’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다.
독도 괴담도 그렇다. 최근 주요 전철역과 기념관에 설치된 낡은 독도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철거한 걸 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내주려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왜 외치지 않느냐고 질책한다.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외칠 까닭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독도를 두고 시비하는 건 우리 땅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돕는 일이 된다는 걸 왜 모르는가.
대통령 탄핵은 예삿일이 아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야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탄핵설을 흘리면서 위반 행위를 찾거나 위반 행위를 조작하려 해선 안 된다.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 청원을 빙자한 치졸한 탄핵 여론 불 지피기다.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은 물론 검사를 겁박하는 ‘법왜곡죄’를 입법하겠다고 한다. 당대표를 괴롭힌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판사 겁박도 하겠단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쾌거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덤핑 수주라며 시비를 건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를 허문 것도 모자라 원전 수출의 판을 깨려는 몽니를 부리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청문회(聽聞會)는 글자 그대로 듣고 또 듣는 자리다. 호통치고 망신 주고 일방적 주장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으려는 건 청문회가 아니라 성토대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는 등 고용이나 노동 정책과 상관없는 질문을 퍼부으며 호통치기로 일관했다. 축구대표선수를 선발하면서 홈런 개수와 타율이 얼마냐고 묻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함량 미달 국회의원은 언어폭력을 허가받은 완장 찬 특권층처럼 행동한다.
최근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을 모두 따라잡았고, 대부분은 추월했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 현주소가 그렇다.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일자리 찾는 청년들은 방황한다.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국회는 시급한 민생과 경제 살리는 문제보다 탄핵과 특검, 돈 뿌리자는 포퓰리즘 입법 등을 둘러싸고 정쟁만 거듭한다.
거대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해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최근 정부·여당 고위층 만찬 회동에서 현안인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만남이 어렵다고도 한다. 그건 ‘될 대로 돼라’고 방관하면서 공멸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국민 배신행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의 아우성 고조,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안보와 민생,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국가의 모든 조직이 존재한다. 정치가 할 일도 여기에 있다.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안보를 허무는 나쁜 정치는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정쟁만 일삼는 나쁜 정치, 함량 미달 정치인을 탄핵하자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류동길 (yoodk99@hanmail.net)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고문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