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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민족 미래 번영의 도구(중)

 

박일송 (전 교육위원)

울산정책연구소 소장

목 차

한민족 미래 번영의 도구 1. 미래사회 생존의 필수도구 2. 제3세대 기술체계, 신재생에너지 3. 대한민국의 에너지기술수준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5. 첨단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

 

 

 

1. 미래사회 생존의 필수도구

 

지금부터 119년 전인 1898년 아프리카 수단의 나일강변에 있는 <움드라만>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가 세계 전쟁사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 영국의 키치너 장군 지휘아래 650명의 병사가 지키던 작은 요새를 수단의 나일강 유역 여러 부족이 4만 여명의 연합군을 결성해 쳐들어가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650명과 4만 여명의 전투는 누가 보아도 영국군이 전멸할 상황이었지만 나일강유역 부족연합군의 참패로 끝났다. 연합군은 1만 1천여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2만 9천여 명은 부상 등으로 후퇴하였으나 영국군 전사자는 겨우 23명이었다.

 

<움드라만 전투> 승리의 이유는 단 하나 뿐이다. 영국군의 움드르만 요새에는 그 전투 4년 전에 스위스에서 개발한 1분에 600발 이상 발사하는 당시 첨단무기였던 맥심이라는 이름의 기관총이 6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영국군의 젊은 병사로 참전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서 이는 전투가 아니라 <사형집행장> 이었다고 기록했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21세기 생존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맥심기관총 같은 필수 도구는 무엇인가? 무엇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그들이 살아남아 이 조국을 풍요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2. 제3세대 기술체계, 신재생에너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문명사회의 중심을 이룬 3가지 구성요소를 기술체계, 사회체계, 정보체계로 보았고, 이 중에서 인류문명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기본적 바탕은 기술체계이며, 다양한 영역의 기술체계 중 에너지체계가 사회구조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에너지 기술체계를 3세대로 나누어 설명했다. 제1세대 기술체계는 사람이나 동물의 힘으로 농업사회를 발달시켰고, 제2세대 기술체계는 석탄, 석유, 가스 같이 고갈되는 화석연료로 산업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으며, 제3세대 기술체계는 태양광, 풍력, 조력 같이 고갈되지 않는 무한에너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미래 준비는 어디쯤에 와 있으며, 닥쳐 올 에너지혁명 2030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겨우 4%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52%로 OECD 최하위에 있다.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3. 대한민국의 에너지기술 수준

 

우리나라 연구소와 대학들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다국적 외국기업들의 첨단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하 5km에 매장된 셰일 층의 가스와 오일을 파내기 위해서는 수직채굴과 수평채굴의 첨단기술이 필요한데, 2017년 현재 그 기술을 보유한 셰일가스 생산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와 알제리다. 셰일가스는 세계전역 골고루 분포되어있어 이들 6개국이 2040년 세일가스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셰일가스 시추기술이 없다.도표 #(1), (2), (3)은 에너지의 전기전환 효율성과 설치비 등 발전단가의 저렴화 정도에 따라 1~3세대로 구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수준 비교이며, 한국은 중위권에 있다.

 

(도표 #1) 태양광발전 기술수준 비교

기술구분	발전 기술의 종류	A급(90-99%) 기술 보유국	한국수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중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	C급 (70%)
2세대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호주, 미국, 일본	D급 (60%)
	CIGS 태양전지	미국, 일본	E급 (50%)
3세대	염료감응 태양전지	호주, 일본	D급 (60%)
	유기 태양전지	미국, 일본	F급 (40%)
	페로브스카이트	미국, 독일	I급(40%)

 

(도표 #2) 풍력발전 기술수준 비교

기술구분	발전 용량	발전형태 및 규모	A급(90-99%) 기술 보유국	한국수준
1세대	1~2MW	육상 소형	덴마크, 스페인	C급 (70%)
2세대	5MW	육해상 대형, 집단형	덴마크, 독일, 미국	E급 (50%)
3세대	10MW	육 해상 초대형	독일 등 각 선진국 개발 중	G급 (30%)

 

(도표 #3)석탄가공 청정연료제조 기술수준 비교

기술 구분		기술의 종류	A급(90-99%) 기술 보유국	한국수준
1세대	석탄액화	CTL	호주, 독일, 네덜란드, 남아공	E급 (50%)
		GTL	미국, 네덜란드, 남아공	G급 (30%)
2세대	석탄 가스화	IGCC설비기술	호주,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D급 (60%)
		IGCC연계공정기술	이스라엘, 미국, 남아공	E급 (50%)

 

 

앞의 도표에서처럼 대한민국의 에너지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낙제점 수준이다. 손쉬운 원자력 발전에 국력을 투입하다보니 국가차원의 미래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계획만 만들어져 있고 청정 에너지산업과 연구기술인력 양성에는 정부 예산투입이 많이 저조했다. 원전운영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보관 저장소 선정과 추가원전 건설 문제로 정부의 주무부서는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아진다.

 

4. 첨단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

 

지구로 내려오는 태양 에너지를 인간이 단 5분만 저장하면 지구촌이 1년 사용할 에너지가 된다고 한다. 태양광을 포함한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각 선진국들이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결정하고, 그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개발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에너지자립 목표 달성은 태양광이나 풍력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본 바탕인 첨단기술인력 양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들은 기술 선진국의 40-70% 정도에 머물러 있고, 국가의 에너지관련 신기술개발과 첨단 기술인력 양성은 연구소나 대학의 에너지학과에 의존하고 있으나 결과는 많이 저조하다.

 

무한정한 에너지 원료를 자연에서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자하면 탄소나 폐기물이 없는 청정에너지가 되는데, 이런 보물을 제쳐두고 어렵게 벌어들인 소중한 달러를 쉽게 사용해버리는 사람들은 미래준비 없이 오늘만 살다 죽을 하루살이 인간들인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없이 지금 50만 톤이나 쌓아놓고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공무원들의 자택 창고에 자손 대대로 보물처럼 보관하려 하는가?에너지 96%를 수입하는데 대한민국 총 수입액의 3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외화를 쏟아 부으면서 자원빈국 타령이나 하는 공무원들의 국가정체성을 한탄하고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5.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민족이 21세기 중반에 평화통일을 이루면 국민소득은 8만 4천불로 급상승 하게 되어 세계 문명의 중심권에 들어간다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런 급성장 기적은 세계최빈국 상태인 북한지역 경제개발을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추진하면가능해진다. 2009년 국회보고서에 제시된 것은 북한의 우라늄, 희토류, 철광석 등 지하자원 매장량이 총 6,718조 원에 이르며, 2016년에는 그 가격이 총 10조 달러, 1경 1천5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2016년 공시지가로 남한전체 토지가격이 6천500조원, 주택가격이 총 3천500조 원, 그리고 전 국민 가계부채 총액 1천400조원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많다.

 

북한의 이러한 지하자원을 남한이 개발하면 일자리창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연 400조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 정부의 2016년도 예산과 비슷하다. 아울러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 항만시설 등 SOC 개발과 금융, 통신, 생필품 등 산업생산 유발효과로 인해 북한개발 사업은 사회 전 분야에서 30년 간 불황이 없는 최장기 경제발전을 유도하게 되어 남한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까지 국민소득이 급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8천만 한민족이 함께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구축 방법이 된다.

 

필자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통일노래 가사가 새삼스레 가슴속을 흔들며 적신다. 그러나 이런 지하자원 부국인 북한이 지금까지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열악한 에너지 상황 때문이다. 북한의 전기에너지 시설용량은 남한의 9.7% 정도지만 생산량은 남한의 4.8%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개발권을 전적으로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

 

현재 남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4%만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항이다. 당장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지역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북한개발은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밝은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기 위해서 2030년 까지 국가 에너지 자급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쟁에너지 비율도 20%로 대폭 높이는 에너지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평화통일이 가능해지는 문화-사회-경제 통합을 먼저 이루어 통일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통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 <임계점 통일론>이다. 독일통일에서도 1970년부터 20년 동안 600여 종류의 동서독 교류활동에 2조 달러를 투입한 통합준비로 베를린 장벽이 스스로 무너져 통일과업을 달성한 사실이 그 가능성을 잘 입증하고 있다.

 

미래 8천만 한민족 모두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이며, 이 통일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앞선 단계가 통합(integration)이다. 통합단계는 추진과정이 쉬운 문화, 사회, 경제 영역의 하위통합 단계와 접근이 어려운 정치 외교, 국방안보 영역의 상위통합 단계로 구분되는데, 하위통합 단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위통합 단계로 이어져서 통일(unification)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통합이론>이다. 그러나 문화, 사회, 경제 영역의 하위통합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적 도구인 에너지문제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다음의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없어 정치외교나 국방안보 영역의 상위통합이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자립국>이 되는 것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을 일으키므로 한민족의 미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이상)

 

♣참고문헌♣

1) 에너지경재연구원 <통일대비 에너지 장단기전략>

2)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3) 토니 세바<에너지혁명 2030>

4) 매일경제신문<21세기 한국경제 비전>

5)에너지경제연구원<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