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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살릴 텐가, 죽일 텐가?
이도선칼럼

나라를 살릴 텐가, 죽일 텐가?

 

▲     415총선은...,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선량을 몽땅 새로 선출하는 총선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경제가 가뜩이나 죽 쓰는 판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살려 내느냐, 아니면 계속 허둥대다 망국의 길로 접어드느냐가 총선 결과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등 정책을 내놓는 족족 실패를 거듭하며 나라 경제를 결딴낸 것도 모자라 ‘문 열고 방역’으로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있는 정권을 계속 밀 것인지, 아니면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야당 손을 들어 줄 것인지를 묻는 게 이번 선거다.

 

이번 총선은 여러모로 역대급이다. 우선 최악의 ‘깜깜이 선거’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총선’은 예전 같은 대규모 유세가 어려운 데다 후보자와 정당이 대거 출마한 탓으로 유권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투표소에 나가게 생겼다. 선거 사상 최장인 48.1㎝짜리 투표용지는 정당의 난립상을 한눈에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군소 정당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켰다. 선거법 협상에서 제1야당이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법에 사활을 건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에 목맨 군소 정당들의 노골적 짬짜미였다. 이로써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게 가능해지면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겼고, 비례대표를 낸 정당이 35개나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졌다.

 

압권은 대한민국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추락시킨 비례정당 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총선에서 의석 80%를 싹쓸이해 사회적 패권을 바꿔 놓겠다며 의기양양했다. 궁지에 몰린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협상 당시 공언대로 미래한국당 창당이란 묘수(?)로 응수하자, 민주당은 ‘위헌’ ‘꼼수’ ‘가짜 정당’ 등 온갖 험구를 퍼붓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고발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원칙도, 의리도, 신뢰도 없는 3류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토사구팽당한 군소 정당들은 제 발등 찍은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     © 서성훈



협잡과 기만의 뒤범벅으로 출범한 시민당의 공약 철회 소동도 못지않게 끔찍하다. ‘전 국민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좋은 이웃 국가 북한 인정’ 등의 황당한 공약들이 물의를 빚자 ‘없던 일’로 돌리더니, 그 다음 날 민주당의 10대 공약을 내용과 순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3시간 만에 취소했다. 그러고도 민주당과 협의를 거쳤느니, 안 거쳤느니로 뒷말이 많다. 이 정도면 유권자는 차치하고 정당 관계자들조차 자기 당 정강이 무엇인지 잘 모를 공산이 크다. 이 모든 사달이 원내 제1당을 계속 꿰차려는 민주당의 잔꾀에서 비롯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도 민주당이 미안하거나 겸연쩍은 기색은 전혀 없다. 하긴 저들의 후안무치는 정평이 난 지 오래다. 코로나 사태만 해도 마스크든, 소상공인 대출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오로지 국민과 의료진의 사투와 기업들의 노력을 자기네 공적으로 둔갑시키는 천재적인 재주를 지녔을 뿐이다. 경제는 처참한 실적에도 잘 나간다고 우기고, 부동산정책 실패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한테만 2채 이상은 팔라고 닦달하고 막상 자기들은 안 판다. 자녀 입시 비리, 뇌물 수수,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파렴치와 위선의 대명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구국의 영웅인 양 떠받드는 것도 건전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된다.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되자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전 청와대비서관은 ‘도둑이 매를 든다’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주역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3년 동안 이 정권이 자행한 폭거는 일일이 헤아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쯤 되면 누구 찍을지는 질문거리도 못된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등 좌파 인사들이 “민주당만 빼고”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겠는가. 문제는 우파의 분열이다. 거듭된 실정에 무능과 오만과 부도덕까지 겹친 이 정권을 끝장낼 절호의 기회를 덧없이 놓쳐선 안 된다. 적전 분열은 자멸이고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탄핵 심판을 비롯한 어떤 명분도 소아의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군말 없이 공천 결과에 승복한 5선의 정병국 의원이 돋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축구에 ‘닥공(닥치고 공격)’이 있다면 우파에는 ‘닥단(닥치고 단일화)’이 있을 뿐이다. 소아에 빠져 대세를 그르친다면 그게 바로 ‘민족의 죄인’이다.

 

 

필자소개  

이도선 ( yds29100@gmail.com )

언론인,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 편집위원장

(전)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워싱턴특파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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